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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사실상 행정시장 추천 불발...왜?원 지사, "의장과 민주당 만났지만 제도 미비로 난색 표해"
도의회 "들러리 서는 역할 하지 않을 것"
이번 인사는 기존 방식대로..."협치 모델 위한 제도 마련할 것"
김관모 기자 | 승인 2018.07.10 17:49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이번 민선 7기 행정시장 인사 추천을 사실상 하지 않기로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0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잇다.@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0일 오후 1시 4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시장 인사 추천 상황을 전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의회에 행정시장 인사 추천을 제안한 뒤 김태석 도의회 의장과 김경학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과 논의했지만 공식적인 답변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선례나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공모제와 인사청문회와 충돌돼 모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미 충분히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힘들다면 기존대로 인사 과정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의회의 인사 추천 불발은 어느정도 예상됐던 부분이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주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의회가 단순추천권만 갖는 들러리 역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의회가 추천하고 의회가 인사청문을 하는 아이러니를 범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행정시장 인사권이 사실상 분권화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없이 원 지사만의 의지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본 것.

결국 도의회는 원 지사에게 특정인 단.복수 추천은 어렵다고 전달했으며, 대신 공통적으로는 선거공신, 측근, 회전문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만 강조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의회가 제시한 의견은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며 "지사의 제안에 의존하는 걸 넘어 제도화하자는 제안에도 동의한다. 이번에는 인사가 당장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정치적 결단으로 제안한 것이며, 협치를 제도화하는 상설기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일단 이번 인사추천과 관련해 비공식적으로 도의회와 민주당의 의견을 계속 듣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후 민주당 외 다른 정당 관계자들과도 만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인사추천에서 다른 정당을 배제했던 이유에 대해 원 지사는 "의회에서 의사결정은 다수당이 사실상 결정하기 때문에 1순위를 도의회와 민주당에 둔 것"이라며 "인사 추천이 실무적으로 안될 경우 정당과 시민사회와 논의하려 한다"고 답했다.

또한, 조직권 이양을 묻는 질문에 원 지사는 "자율권 행사하겠다는 것은 늘리고 싶은 기구가 있는거 같고, 조례에 담아야 한다"며 "인사권도 의회가 행사할 수 있도록 도정이 도울 것이다. 의회가 어떤 방식으로 행사하는지도 의회가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원 지사는 이번 인사 가운데 연정을 위한 연정행정부지사도 도의회와 민주당에 제안했다. 원 지사는 "경기도가 서로 협상해서 연정부지사라는 이름으로 정무부지사 지명한 적이 있는데, 경기도 이상의 연정을 생각하고 있다고 도의회와 민주당에 제안했었다"며 "다만 연정행정부지사 수준에서 제안했지만 도의회에서 관심이 없어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태석 의장은 <제주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연정부지사를 논의하려면 최소 2~3개월 걸리기 때문에 지금 논의하기네는 너무 늦은 이야기"라며 "다음 2기 도의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일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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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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