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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혁신 밸리? 제주 농민 우습게 알아"
김재훈 기자 | 승인 2018.07.12 14:59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 예상 부지(제주시 회천동 293.26번지 8필지).(사진=제주도 제공)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최근 제주도가 제주시 회천동 일대 약 60만평 부지에 3,305억(국비,도비,민자포함)을 투자해 청년보육시설, 임대형 스마트단지 등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가 추진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에 대해 “지난 5월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공식 제기된 농업계 국책사업으로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편성이 전무한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는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농 제주도연맹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동부팜 화옹사업,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ICT융합 스마트농업 진흥 정책과 맥을 같이하는 사업으로 변형된 대기업의 농업 진출용”이라고 밝혔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지금 위기의 제주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주농산물의 안정적 수급조절, 가격안정 정책, 유통 구조의 혁신, 물류대책등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농업 전반에 미칠 영향 평가와 그 흔한 설명회, 토론회조차 없이 공모기간 막바지에 발표하는 것은 제주농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농 제주도연맹은 이 사업 계획 과정과 사업부지 선정에 있어, JDC가 추진하는 ‘첨단 농식품단지 조성’ 사업과의 연계성을 물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이 JDC가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농업분야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사업이 4개년에 걸쳐 조성 되더라도 이후 수십억이 예상되는 막대한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사업권을 JDC에게 넘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전농 제주도연맹은 “제주자치도가 복령(버섯), 딸기, 아열대 채소 재배작물로 제시하였지만 복령, 아열대 채소(아티초크, 오크라, 인디언시금치 등)는 국내 유통 상황이 검증이 안 된 품목”이라며 “딸기는 수출품목이라고 하지만, 언제든지 국내시장에 유통되어 이미 포화된 제주딸기 생산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청년농업인 육성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청년농업인 육성은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 청년농업인 유입과 돌아오는 농촌 만들기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농산물 가격안정이며, 농사를 지을 농지를 확보해 주는 것”이라며 “소수의 청년농업인을 5년간 교육하고 실습시켜 내보낸들 막대한 투자금이 들어가는 시설비와 운영비를 감당할 청년농업인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결국 이 사업이 청년 농업인 유입보다는 “보조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며, 각종 컨설팅, 자문명목과 건설사업자의 먹이감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사업 공모 계획 철회 △JDC는 농업분야 진출 시도 중단 △철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도와 도의회, JDC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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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기자  humidtex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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