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로 새롭게 구성된 11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처음으로 제주도정과 제주도교육청의 예산안을 논의한다. 

▲제주도의회 본회의의 모습@사진제공 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는 24일부터 8월 2일까지 10일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룬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의 상당수를 차지한 상황에서 도의회가 얼마나 원희룡 도정의 예산안에 칼날을 세울지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총 예산 규모를 기정예산 5조297억원보다 3,097억원이 증가한 5조3,395억원으로 편성해 도의회에 상정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465억원보다 992억원 증가한 9,457억원이다.

도는 이번 예산안 가운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34억원, ▲2017년 지방교유세 정산분 59억원, ▲대정읍청사 증축 30억원, ▲4.3희생자 유족 생활보조 21억원 등 527억원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는 ▲서중천 정비사업 61억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12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0억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9억원 등 134억원을 증액했다. 

교육분야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41억원, ▲2017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17억원 등 110억원이 늘었다. 

문화 및 관광분야도 ▲제주돌문화공원 2단계 2차사업 110억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45억원, ▲제주아트센터 기능보강사업 18억원, ▲제주월드컵경기장 시설보수보강 15억원 등 286억원이 추가됐다. 

환경보호분야에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43억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38억원, ▲남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비, ▲고형연료 및 폐목재 도외반출 10억원 등이 증액된 반면, 한라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120억원은 감액하는 등 114억원이 증가했다.

사회복지·보건분야에는 ▲제주국립묘지 조성진입로 부지매입 36억원, ▲의료급여 진료비 에탁금 29억원, ▲어린이집 및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20억원 등이 증액되고, ▲기초연금 70억원 등은 감액돼 92억원이 증액된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가축분뇨 공동자원시설 사업 71억원, ▲농업기술 종합시험 연구단지 부지 추가매입비 20억원 등이 늘어나고 ▲FTA기금 감귤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93억원은 감액돼 총 124억원이 늘어날 방침이다.

이밖에도 산업중소기업 1,225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1,17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06억원 등도 각각 늘어났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애초보다 1,025억원 늘어난 총1조1,958억원의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번 내용에는 초등학교 1~2학년 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내용과, 학교시설개선 627억원, 석면 시설 개선과 내진 보강, 故 이민호군 추모조형물 제작 등이 포함된다.

이번 예산안에는 그간 도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예산 확대, 도로 및 공원일몰제를 앞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 등도 함께 담겨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따라서 이번 도의회의 추가경정예산 심의는 도의회와 도 간의 협치와 연정을 시험해보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2건과 제주도지사 13건, 제주도교육감 15건 등 30건의 의안접수가 처리될 예정이며, 진정접수사항 1건, 서명질문서 제출사항 12건 등도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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