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로 새롭게 구성된 11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처음으로 제주도정과 제주도교육청의 예산안을 논의한다.
제주도의회는 24일부터 8월 2일까지 10일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룬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의 상당수를 차지한 상황에서 도의회가 얼마나 원희룡 도정의 예산안에 칼날을 세울지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총 예산 규모를 기정예산 5조297억원보다 3,097억원이 증가한 5조3,395억원으로 편성해 도의회에 상정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465억원보다 992억원 증가한 9,457억원이다.
도는 이번 예산안 가운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34억원, ▲2017년 지방교유세 정산분 59억원, ▲대정읍청사 증축 30억원, ▲4.3희생자 유족 생활보조 21억원 등 527억원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는 ▲서중천 정비사업 61억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12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0억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9억원 등 134억원을 증액했다.
교육분야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41억원, ▲2017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17억원 등 110억원이 늘었다.
문화 및 관광분야도 ▲제주돌문화공원 2단계 2차사업 110억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45억원, ▲제주아트센터 기능보강사업 18억원, ▲제주월드컵경기장 시설보수보강 15억원 등 286억원이 추가됐다.
환경보호분야에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43억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38억원, ▲남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비, ▲고형연료 및 폐목재 도외반출 10억원 등이 증액된 반면, 한라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120억원은 감액하는 등 114억원이 증가했다.
사회복지·보건분야에는 ▲제주국립묘지 조성진입로 부지매입 36억원, ▲의료급여 진료비 에탁금 29억원, ▲어린이집 및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20억원 등이 증액되고, ▲기초연금 70억원 등은 감액돼 92억원이 증액된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가축분뇨 공동자원시설 사업 71억원, ▲농업기술 종합시험 연구단지 부지 추가매입비 20억원 등이 늘어나고 ▲FTA기금 감귤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93억원은 감액돼 총 124억원이 늘어날 방침이다.
이밖에도 산업중소기업 1,225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1,17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06억원 등도 각각 늘어났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애초보다 1,025억원 늘어난 총1조1,958억원의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번 내용에는 초등학교 1~2학년 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내용과, 학교시설개선 627억원, 석면 시설 개선과 내진 보강, 故 이민호군 추모조형물 제작 등이 포함된다.
이번 예산안에는 그간 도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예산 확대, 도로 및 공원일몰제를 앞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 등도 함께 담겨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따라서 이번 도의회의 추가경정예산 심의는 도의회와 도 간의 협치와 연정을 시험해보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2건과 제주도지사 13건, 제주도교육감 15건 등 30건의 의안접수가 처리될 예정이며, 진정접수사항 1건, 서명질문서 제출사항 12건 등도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