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제주의 시민단체들이 의료민영화의 핵심인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을 중단하고 이제는 이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지국제병원 전경

의료민영화 저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30일 제주 녹지국제병원 찬반 토론회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제주공론조사위원회 공식 일정과 관련해 이같은 성명을 밝혔다.

 

두 단체는 "영리병원 도입은 그 자체가 가진 문제 때문에, 각종 투기와 불법적 문제들이 개입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수차례 경고한바 있다. 그리고 제주 영리병원 도입 역사는 실제 온갖 부정 부패로 얼룩진 역사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그 예로 두 단체는 박근혜 정권이 허가하려던 싼얼 병원은 CEO가 각종 부정으로 중국 감옥에 수감돼 허가가 취소됐으며, 두 번째 허가하려던 중국 녹지그룹의 경우, 제2투자자가 사실상 국내 성형외과병원이 운영하는 ‘서울리거’(首尔丽格‘) 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사업계획서가 취소됐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한 "세 번째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 역시 미래의료재단이라는 국내 의료법인과 연결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녹지국제병원은 사실상 국내 의료기관들이 편법으로 영리병원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두 단체는 "영리병원은 병원에 투자한 부자들에게 더 많은 이윤 배당을 목적으로 한다"며 "이 때문에 병원 인건비와 치료에 드는 재료비 등을 줄여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그로 인한 사망률까지도 높다. 또한, 건강보험 환자는 받지도 않고, 의료비가 2배 이상 비싸고, 미용 성형이나 일부 부유층들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두 단체는 "영리병원은 주변 의료기관들을 전염시켜 전체 의료비를 올리고 영리화시키는 감염원"이라며 "민간의료기관이 90퍼센트가 넘는 국내 의료환경은 의료영리화에 매우 취약해, 제주 영리병원 허용은 중국 부동산 기업인 녹지그룹과 소수 투자자들의 이윤을 위해 제주도민의 의료 이용 환경을 영리화 위험에 내맡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상황에서 두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영리화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는 시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9월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비공개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보냈던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공식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두 단체는 현제 진행되는 공론조사위원회 상황도 지적했다. 원희룡 도지사가 외국인 환자만 받는 녹지국제영리병원으로 허가하려던 것이 시민사회에 의해 거부된 후, 공론조사위원회로 공이 넘어갔기 때문이다.

두 단체는 "녹지그룹이 공론조사위 참여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도가 나서서 영리병원 토론회를 강행하며 녹지의 대변자 역할에 나서고 있다"며 " ‘녹지국제병원’ 유치 관련 토론회인 것처럼 일방적 홍보하는 듯한 불공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두 단체는 "반대 토론자로 참여해 영리병원 문제를 청산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며 "공론조사위는 도민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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