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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의혹’과 ‘의구심’ 해소에 골몰하는 투자담당 공직자들
김태윤 기자 | 승인 2018.08.04 09:51

제주도가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통해 대규모 개발에 대한 법과 제도의 미비,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자 투자담당 파트에서 이에 대한 자체 대응 문건을 만들었다. 그러나 문건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갑질행정'이라는 또 다른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정 투자담당 부서의 자세

제주도의 대응 문건에 따르면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과 관련해 각종 위원회 심의, 도의회 도정질문, 정책토론회 등에서 투자자본 실체가 불명확하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자본검증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주장했다.

민선 7기 투자담당 공직자들이 준법 의식과 행정절차를 가볍게 여기는 대응 문건 내용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행정공무원은 법과 제도, 그리고 절차로 말하는 것이다.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행정공무원의 일이 아니다. 공무원은 법과 절차대로 심의하고 판단하는 것이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무법적인 또 다른 절차를 만들어 ‘갑질행정’을 하는 게 공직자의 소신으로 착각해선 안된다.

게다가 “2017년 6월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로부터 자본검증 요청이 있어서....” 오라관광단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처럼 공직자들이 나서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내용의 대응 문건에 어의가 없을 뿐이다.

제주도민이면 알 만한 사람이면 다 안다. 대응 문건에서 밝힌 대로 2017년 6월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안이 심사 중인 상황에서,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들도 모르게 느닷없이 도의회 의장이 도지사에게 자본검증을 요청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당 상임위원들을 제치고 벌어진 도의회 의장과 도지사가 벌인 황당한 무법·비법적 행위에 대해서 진실은 명확하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투자담당 파트에서 만든 대응 문건에는 민선 7기 도정에서도 상황에 따라 언제든 무법·비법적 ‘갑질행정’을 계속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처럼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과 관련해 행정의 무법·비법적인 ‘갑질행정을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법과 절차를 지켜, 민선 7기 행정이 정치의 하수인이 되지 않도록 공직자들이 노력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민선 6기에 난개발 방지했다?

“민선 6기에서는 난개발을 억제하고, 환경훼손을 방지했다”는 주장에 일부 동의하지만 사실은 보여주기 식 정책이 대부분이다.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된 이후 제주는 개인과 소규모 자본에 의한 숙박시설과 카페, 음식점 등의 난립으로 해안과 중산간은 사상 최대의 난개발이 자행되었고, 축산폐수에 의해 지하수 오염은 규모나 범위를 따질 수 없을 정도였다. 난개발의 건수나 면적은 과거에 비해 수십 배나 증가했다. 이에 비해 국내외 투자 자본들이 법과 절차대로 추진한 친환경 개발은 오히려 가로막혔다. 제주의 가치를 살리는 보존과 개발이란 친환경 정책에 역행하였다.

⦾민선 7기에도 계속 ‘갑질행정(?)’

난개발과 과잉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공직자부터 제주도의 법과 제도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법과 제도에 따라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투자를 받으면 되고, 투자자들이 그 법과 절차를 잘 지키도록 지원해 준다면 난개발이 될 일이 뭐가 있겠는가? 오히려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개인과 소규모 자본에 의한 난개발을 철저히 방지하는데 행정력을 더 펼쳐야 한다.

법에도 없는 제도를 만들고 “의혹을 해소하고 의구심을 풀겠다”며, 법과 절차를 팽개치고 자의적 ‘행정갑질’을 하는 것이 바로 청산대상이고 적폐가 아닐 수 없다. 국내외 투자자가 현행법과 제도를 지키지 않는 불법을 저질렀을 때 제재를 가하고 패널티를 주면 된다. 법과 절차를 지켜 투자하는 것이 일자리를 만들고, 복지혜택을 주는 지역상생이다. 사업이 잘돼야 일자리도 확대되고 지역총생산도 증가하고 지역경제에 분수효과도 있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이익을 내기 위해 투자규모와 사업계획을 정한다. 그런 투자자에게 투자도 하기 전에 온갖 규제와 조건으로 장애물을 만들 생각부터 한다면 투자의지를 꺽는 ‘갑질행정’을 저지르는 것이다. 투자를 유치하면서 사업시행 전 도민혜택(포퓰리즘)부터 준다는 정치논리로 접근 할 것이 아니라 투자법대로 약속을 지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경제문제는 경제논리에 맡겨야 도민혜택이란 낙수효과가 있는 것이다.

새로 출범한 민선 7기 투자담당 공직자들의 사고와 자세가 ‘갑질행정’ 마인드라면 제주도정은 출발부터 국내외 투자자들의 기피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민선 7기 투자담당 공직자들이 기업과 투자자의 기를 살려주고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조력자의 모습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통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래서는 제주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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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기자  kty09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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