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제11기 제주도의회가 구성됐다. 이번 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가 된 상태로, 무소속이면서 보수진영이었던 원희룡 제주도정과 대치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먼저 협치와 연정이라는 손을 내밀었고, 도의회는 '협치의 제도화'를 조건으로 손을 마주잡았다. 앞으로 협치와 견제의 역할을 도맡게 된 제주도의회는 어떤 제주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까. 

제주투데이는 창간15주년을 맞아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을 만나 그 속내를 들어보았다.

김 의장은 협치 제도화를 받아는 들이지만 여전히 도정의 견제 역할도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어도 과정이 좋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과정이 선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며 그 사례로 제주제2공항 건설을 들었다. 김 의장은 "제주제2공항을 반대하는 도민은 없을 것"이라면서 그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적 절차성을 강조했다.

◎국회의원 출마 여부, "길이 열리면 따라서 갈 것"

김태윤 발행인: 먼저 개인 안부에 관해 여쭤보고 싶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몸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아주 건강하다. 젊은 사람들과도 10km 뛰어도 아마 내가 더 잘 하지 않을까.(웃음)

김 발행인: (의장의) 국회의원 출마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김 의장: 기본적으로 나는 지방정치인이니 지방정치에 충실할 것이다. 하지만 어떤 바운드를 정하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하는 일에 충실히 하다가 길이 열리면 그 길을 따라 갈 것이다. 다만, 그 길이 열리지 않는다면 일부러 무리해서 장애물을 없애면서까지 가지는 않겠다. 

◎'말뿐인 협치'는 안 돼

김태윤 제주투데이 발행인: 11대 전반기 제주도의회 의정의 주요 과제는 무엇인가?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도의회는 지속가능한 제주를 통한 도민행복과 사회실현을 기치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정한 제주, 상생/평화의 제주를 지향하고, 필수과제로 소득불균형해소와 청년세대의 희망터전 마련에 정책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 도정 견제와 균형의 의회 인사,  조직권 독립이 기본 취지다.

김 발행인: 도와 도의회의 협치 제도화를 합의했다. 두 기관의 관계에서 의장께서 기본적으로 가려는 방향은?

김 의장: 도와 도의회는 '도민을 위한다'는 점에서 총론은 같다.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는 말도 있듯, 도민을 위한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다. 악마적 요소를 어떻게 제거해나갈 것이냐를 초점에 두려 한다. 협치는 상호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다. 협치는 우리가 미처 가보지 못한 험난한 여정이기 때문에 기득권의 반발과 익숙치 못한 것에 대한 거부와 반대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나는 '협치의 제도화'를 강조해왔다. 말이 아닌 제도적 절차로써의 협치가 필요하다.제주형 협치 제도화를 위한 상설정책협의회에 설치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한 본격적인 협치가 진행되어야 한다. 

◎"미래를 만드는 것은 결국 의지의 문제...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중장기계획 나와야"

김 발행인: 협치 과정에서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이나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으는 일이 적었다는 비판도 있다.

김 의장: 현재까지는 도민주권 실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협치를 해야 한다’는 제안을 도지사께 드렸고, 그 제안을 도지사께서 받은 상황 정도다. 즉 협치에 대한 의지표명과 공감을 합의한 수준이다. 앞으로는 도정과의 협치의 제도화를 통해 도민주권 실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정당과 시민사회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협치의 내용, 즉 제주의 공동 목표와 도민의 삶과 직결된 의제, 그리고 이에대한 해결방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

김 발행인: 도민들이 도의회 구성을 보고 젊어졌다며 기대치가 높다. 도와 도의회가 함께 청사진을 그려나가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많은데.

김 의장: 좋은 생각이다. 제주만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가 불투명하지 않나. 중국의 추격이 거세지고,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전쟁, 동북아시아 안보 등 정세변화가 급변하고 있다. 
다만 제주는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특별자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제주의 법적 청사진은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다. 민선 6기에서 마련한 미래비전도 이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제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의회 제안을 반영해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결과적으로 제주의 미래 청사진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정책목표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없는 것이 문제다.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소관부서를 건설교통국에서 기획조정실로 이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의회가 정책상황실을 신설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도청에서 정책을 만들었을 때 우리도 정책기조를 만들거나 도의 정책기조를 어떤 것인지 분석해서 진단하고 비판한다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상황실을 만들었다. 제주의 미래가 불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측가능한 시스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정 과정의 투명성, 장기계획을 통해서 보여준다면 거시적인 차원에서 중장기계획 나왔을 때 나머지는 단기적으로 디테일을 보완할 때 제주사회의 미래는 보여질 것이다. 

◎"제왕적 도지사 막기 위해 의장 권한 최대 활용할 것"

김 발행인: 앞으로 지방분권 완성을 위해 의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김 의장: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인간은 누구나 권력을 쥐면 그것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고, 결국 모든 권력은 본질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기에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견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0여년간 이양된 중앙정부의 권한은 제왕적 도지사의 무소불위 권한과 그에 따른 폐해를 낳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은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를 개선하고 그 권한을 어떻게 분산하는지에 달렸다.
지방분권에 따른 자치권한의 확대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지사를 견제하고 감시할 도의회와 도민이 직접 행사하는 주민자치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 필요하다.
제11대 전반기 의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 실현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이 지방분권의 완성이라 생각한다.

◎"갈등해소는 투명한 절차와 투명성이 절대적"

김 발행인: 최근 제주국제관함식 문제를 거치면서 다시금 의회의 역할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 의장: 관함식에 대한 판단은 강정주민들의 투표에 의한 의사표현을 존중하는 형태로 갈 것이며, 이에 따른 주민 요구사항의 준수를 통한 방향성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는 강정해군기지의 시작점이 된 2009년 제267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및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처리에 관해, 도민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 향후 의회차원의 유사한 과오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김 발행인: 이번 관함식에서도 나타났듯, 제주에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갈등치유하기 위해 도가 해결해야 할 점은?

김 의장: 민주적인 절차성과 투명성이 담보가 되면 갈등이 최소화된다. 정책이 100% 선한 것이 아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요소가 병존하고 있기 때문에 대등한 스타트라인으로 둘 것이냐가 정책결정권자가 해야 하는 일이다. 소통갈등조정관으로 바꿨는데 사람을 앉혔다고 갈등이 사라지는게 아니라 정책을 생산할 때 이해당사자와 어떻게 민주적인 절차로 가느냐가 중요하다.
제2공항도 반대할 도민 없다고 본다. 목적이 선하다고 전제하면 그 목적을 가는 과정도 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