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2019년 정부예산안에서 국비 1조2,992억원을 확보했다. 

도는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제주도 지원 국비가 이같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국비는 2018년 국비확보 예산 1조2,723억원보다 269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사업에 393억원이, 계속사업에 1조2,599억원 등이 반영됐다.

먼저 주요 신규사업에서는 △양지공원 화장시설 현대화사업에 21억원, △친환경 육상스마트양식 시스템 구축에 18억원,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 운영에 16억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10억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에 7억원, △중산간도로 선형개량 5억원 등이 반영됐다.

주요 계속사업에는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확충에 422억원, △제주광역폐기물 소각시설 확충 181억원, △농업용수 통합 광역사업 140억원, △자연재해위험지개선지구 정비 96억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80억원, △제주국제공항 진출입로 교통체증해소 사업 10억원 등이 반영됐다.

특히, △4·3유적 보존 및 유해발굴 사업 9억원과 △4·3 전국민 바로 알리기 사업에 1억원 등이 반영된 것도 눈에 띈다.

도는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으로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사업 50억원 등 하반기에 결정되는 여러 공모사업까지 감안하면 최종 국비 확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이번 정부예산안에서는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 37억원은 반영되지 못했다. 경상예산이기 때문에 한번 반영하면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월동채소의 경우 제주도가 지닌 시장지배력이 막대하기 때문에 해상물류비가 적용되면 채소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는 제주형 4·3 트라우마센터 건립 4억원도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도는 이같은 미반영사업은 지역국회의원과 긴밀하게 협력해 추가예산 확보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