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의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양용찬 열사추모사업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녹색당은 29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JDC의 미래, 해체인가? 이관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고은영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의 발제와 패널토론, 플로어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좌장은 김덕종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이 맡았다.

고은영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2018년, 다른 제주를 위한 자주적 공론화의 장을 열며'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JDC 해체를 주장했다. JDC 해체는 고은영 후보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제주도지사 후보로서 내세운 공약이기도 하다.

이날 고은영 운영위원장은 JDC가 추진해온 사업들에 대해 도민정서와 사회 정의에 반하는 것들이었다고 규정하며 "영어교육도시, 첨단과학기술단지, 예래휴양주거단지,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을 보면 도민소득 기여도와 청정가치를 부합하는 정도가 불과 2%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고은영 운영위원장은 JDC를 해체하기 위해서 도민 공론화 및 도민 참여형 TF설립, JDC관련 고용승계 논의(JDC 소속 외 포함), 신규채용 중단, 직무교육 후 제주도청 산하 출자·출연 기관 재배치 등을 제시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박외선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장은 고은영 운영위원장의 해체·이관 의견에 동의했다.

박외순 집행위원장은 JDC가 진행한 사업들이 제주사회에서 많은 문제들을 낳고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JDC가 국토부 소속으로 제주도지사의 통제보다 국토부의 결재권한이 더 중요한 기관으로 몸집이 커져 제주도민들의 통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신화역사공원이라는 명분과 다르게 카지노복합리조트로 성장하고 있는 신화역사월드,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수 있는 국제녹지병원 등 JDC가 추진한 사업들이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JDC의 면세점 사업에 해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JDC에 대한 본격적인 수술은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도 제시됐다.

유승용 KBS제주제주방송총국 기자는 현 시점에서 JDC가 대규모 개발을 더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JDC가 대규모 사업을 개발하지 않을 것 같다. 문제는 이관, 해체, 철수 논의를 하지만 해체와 이관이 따로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조직을 정비하고 그대로 제주도 소속으로 바꿔 지방공기업 등으로 이관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이관하는 순간 해체 수순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유승용 기자는 면세점 문제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유승용 기자는 “면세점 해체까지도 고민해야 한다. 이익이 많기 때문에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면세점 해체까지도 고민해야 JDC 해체든 이관이든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JDC목적을 보면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게 목적인데, 문제는 국토부 산하의 기관이라는 것이다. 도민 복리 우선 사업, 직결되는 사업은 두 번째 문제다. 지금까지 해온 모든 사업이 도민 복리와 무관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상빈 의장은 “(JDC가) 왜 국토부 소속였냐 하면 투자 유치가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얼마든지 개방형으로 좋은 인재들을 들여올 수 있고, 투자 유치할 수도 있다. 글로벌한 사회에서 도가 못할 것은 없다. 제주도민들의 복리를 우선으로 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도의 소속이 되어야 한다.”며 JDC의 제주 이관에 대한 당위성을 역설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고은실 제주도의회 도의원, 정민구 도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도 참가해 시민들이 제기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