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도를 블록체인특구로 지정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했다.
원희룡 지사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제주의 블록체인허브도시 구현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는 공간적으로 차단돼있고 특별자치도로서 제도로도 분리돼있으니 이 특성을 적극 활용해서 글로벌 블록체인 비지니스가 이뤄지는 특구로 지정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원 지사는 "제주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 미래기술인 블록체인을 통해서 혁신적인 일자리 만들고 경제영토 넓히고자 한다"며 "블록체인 금융 물류 에너지 사회경제영역에 적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성장동력이다. 대한민국이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산업의 마지막이자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원 지사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암호화폐 기술도 제주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는 블록체인프로젝트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인센티브 장치"라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상호작용해야만 블록체인시장과 다양한 관련산업을 성장시켜서 산업생태계 자체를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이 일자리 창출과 한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원 지사는 "지금 한국에 5개 기업이 세계 일류 수준의 원천 기술과 운영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발행 거래가 금지가 돼있어서 스위스 추크(Zug)로 건너가 세금을 내고 일자리를 만들면서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있다"며 "인구 4만명인 추크에 지난 4년 사이에 11만개 일자리가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창출됐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우리가 이미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스위스나 싱가폴같은 다른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방치하고 있다"며 "투기를 막고 제도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자격기준을 두어서 관리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원 지사는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로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무비자 제도, 대형 행사, 비즈니스 미팅 등을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으며,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규제의 개혁을 추진하기에 용이한 지역"이라며 제주도를 통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을 선도적으로 실험해보자고 재차 건의하고 나섰다.
한편, 원 지사는 지난 8일 ‘혁신경제관계장관 및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제주도의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방안을 건의한 바있다. 또한, 스위스의 주크를 직접 방문해 블록체인 기업을 시찰하면서 다양한 핵심기술과 현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 <원희룡 도지사 ‘제주 블록체인 특구 지정’ 건의문>
■ 블록체인은 암호화폐와 만나 더 큰 산업적, 사회적 효과를 창출 ○블록체인은 중앙 집중화된 서버 구조 없이 다수의 참여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탈중앙화 컴퓨팅 기술입니다. ○참여자의 기여에 의해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유지되기 때문에 참여자에 대한 보상이 필연적이며, 보상은 암호화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암호화폐를 통한 참여자와 기여자에 대한 보상이 없다면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성장과 유지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함께 갈 때 산업적, 사회적으로 더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이를 분리한다면 단순한 기술의 사용 수준에 머무를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세계를 선도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글로벌 플랫폼을 주도하고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보다는, 용역에 의한 기술의 단순사용과 응용기술 중심의 산업 생태계 육성에 머물러 왔습니다. ○세계를 선도할 리더가 될 기회를 잡기보다는 fast follower로서 기술의 단순 사용자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블록체인 영역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될까 우려스럽습니다. ○블록체인 응용기술을 단순 용역 사업 중심의 육성 정책으로 간다면, 또다시 블록체인 영역에서 대한민국을 기술의 단순 사용자로 만드는 결과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관심이 많았고, 국내에서도 의욕을 가지고 글로벌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에 대한 금지 조치 이후, 글로벌을 리딩하던 국내 기업들이 스위스, 싱가폴 등 해외로 빠르게 이전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가가 페이퍼 컴퍼니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인력, 기술과 특허를 해외로 이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국내 인재와 부의 해외유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블록체인이 암호화폐와 만나 만들어 낼 수 있는 서비스와 더 큰 부가가치, 글로벌 리더쉽을 해외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과 우리 기술인데, 스위스 등 암호화폐를 허용하는 국가에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창업시장, 인력과 일자리, 기술과 특허 모두 우리의 것이었지만 다른 국가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 암호화폐에 대한 국제적, 종합적 기준과 규제 통한 양성화 필요 ○이러한 금융자산의 성격 때문에 암호화폐에 맞는 기준과 암호화폐에 대한 새로운 금융 규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허용이 사기나 투기, 자금세탁를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기술 자제는 IT기술일 수 있으나, 이것이 암호화폐와 만나 비즈니스를 이루는 순간 금융, 외환, 사법을 포함한 종합적 기준과 규제화, 특별성을 부여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하여 단순히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보기 보다는 더 큰 부가가치와 일자리, 글로벌 리더쉽을 가져갈 수 있도록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다시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블록체인은 암호화페와 함께 할 때 더 많은 참여자와 기여자를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더 큰 산업적, 사회적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제주도를 글로벌 블록체인 특구로 ○제주도는 섬이라는 독립적 공간이기 때문에 기업과 기관들을 한 곳에 모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실험하기에 용이한 지역입니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로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무비자 제도, 대형 행사, 비즈니스 미팅 등을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으며,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규제의 개혁을 추진하기에 용이한 지역입니다.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다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중국 등 해외 투자 자본과 국내 기업들을 연결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진출의 시작을 만들 수 있는 곳이며, 이 것은 우리나라의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블록체인은 잠재력이 큰 원석입니다. 여기에 암호화폐가 연결될 때 더 큰 잠재력과 가치를 만들어 내는 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업들이 해외로 쫓기듯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더 큰 잠재력과 가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제주도를 국내 블록체인을 세계와 연결하는 교두보로 활용하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를 위해 제주도를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국제적 기준과 규제를 만들어 국내외 건전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업들의 제주도 내에서 기업 활동을 보장해 주도록 건의 드립니다. ○정부와 함께 제주도가 국제적 수준의 기준과 규제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위한 협의체를 만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라는, 대한민국에 주어진 소프트웨어 영역의 글로벌 플랫폼 주도자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