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신화역사공원에서 발생한 오수 역류 사태와 관련해 허창옥 제주도의회 부의장(서귀포시 대정읍)이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했다.

허창옥 부의장은 3일 오후 2시 개회한 제364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 유출에 대해 행정사무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근 발생한 신화역사공원의 하수 역류 사태와 관련하여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들의 상수 및 하수용량 산정 및 적용의 적정성과 문제점에 대해 확인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허 부의장은 “지난 8월 4일 서광서리3교차로 인근에서 신화역사월드의 배출량 과다로 인해 오수가 도로로 역류하면서 엄청난 악취로 많은 지역주민들께서 고통을 겪었다”며 “ 신화역사월드의 오수 역류는 이 뿐만이 아니라 지난 7월4일부터 8월6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당국은 이번 오수 역류 사태에 대해 맨홀 내 폐아스콘으로 유입 및 특정 시간 오수 배출량의 증가를 원인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허 부의장은 “본 의원과 우리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오수 역류 사태는 이익만을 추구하는 탐욕스런 자본과 이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JDC, 이에 동조 또는 묵인해준 무능한 제주도정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생각된다”고 JDC와 제주도 당국을 비판했다.

이어 허 부의장은 “이번 신화역사월드의 오수 역류 사고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난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며 “만약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배출하수량이 현재의 시설로 부족할 경우 도민의 세금으로 증설을 해주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허 부의장은 비슷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도의회가 동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현재의 제도개선,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와 상·하수도 협의과정의 전반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도민사회에 알리기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제안했다.

또 허 부의장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원단위 적용 변경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특혜 문제를 짚어보고 하수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중수도 설치·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허 부의장은 “현재 추진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장들의 상하수도 시설용량과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미래에 사업완료시 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대규모 개발사업들의 사업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