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병무청(청장 정제원)은 3일 청 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내 지자체 전시 병력동원지원업무 담당자를 초청,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과거 병무청에서는 시․군․구와 그 산하 읍․면․동에 병무조직을 두고 행정을 수행했으나, 정부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1999년 7월과 2002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지자체 병무조직을 폐지하고 병무청 자체 정보화시스템과 유관기관 정보화망 연계를 통하여 병무행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전쟁 시 정보통신망 마비 등의 사유로 신속한 병력충원을 위한 제반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적은 수의 병무청 인력만으로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에 많은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전시 병무조직에 대한 법제화를 통하여 2014년 5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병력충원과 관련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병역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자는 전시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교부와 입영독려 등 병무청 일부 업무를 지원하며, 병무청에서는 긴급 상황에서 원활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평시 전시임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지방병무청에서는 현재 시․도 32명, 읍․면․동 129명 등 총 161명의 전시 병무담당을 임명하여 연 1회 전시 임무 교육을 실시하고 유기적인 협업을 위하여 매년 지자체 병력동원지원업무담당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18년 교육운영 방향을 소개하고 전년도 교육실시 결과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공유하여 전시업무 수행 절차를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며, 전시임무 교육에 대한 관심과 강의 품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주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내실 있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강의 역량 강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병무담당들의 전시임무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전시 병무행정 수행능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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