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블록체인특구 지정 및 블록체인 허브도시 건설을 위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원 지사는 4일 오전부터 열린 제주도의회 제364회 정례회의 1차 도정질문에서 최근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와 암호화폐 산업을 설명했다.

이날 도정질문에 나선 고용호 도의원(성산읍, 더불어민주당)은 "실제 국내·외에서 블록체인과 이와 연관된 암호화폐가 뜨거운 감자"라며 "기술의 불완전성과 암호화폐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와 투기, 돈세탁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에 고 의원은 "법 제도의 뚜렷한 근거도 없는 혼란 속에서 제주도에 블록체인 특구를 지정해달라고 공식건의했다"며 "현실적으로 특구 지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블록체인은 새로운 대안 인터넷 기술...제한없이 개인간 직거래 가능"

먼저 원 지사는 블록체인을 "중앙서버 없이 전세계에 흩어진 컴퓨터가 서로 직거래하는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 기술"이라고 정의했다. 아울러 "블록체인은 위조할 수 없고 해커나 기술자가 조작할 수 없는 기술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어 전세계와 대기업이 플랫폼을 개발하려는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암호화폐에 관해서는 "동전이나 지폐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운영체계가 중심이며, 이 체계의 관리자가 없는 게 특징"이라며 "컴퓨터가 직접 거래하고 인증하다보니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보상이나 포인트,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이것이 암호화폐"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암호화폐의 위험성 또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수천개의 암호화폐가 있다고 알려져있지만 이중 80%가 사기이며, 95%~99%는 실제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당장이라도 세상을 바꿀 것처럼 과장하고 있지만 초창기 기술이고 가야할 길이 많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 지사는 블록체인이 가진 장점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앞으로 플랫폼 원천기술을 잘 개발하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카카오 등 시민들에게 유용한 가치를 가진 프로그램이 폭발적으로 쏟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사례로 오는 9월 5일 국토교통부와 토지대장을 블록체인으로 기록하는 사업의 착수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원 지사는 인삼이나 면세점 상품 판매 부가세 환급을 하려면 공항이 아닌 블록체인 관련 소프트웨어로 중소자영업자도 카운터에서 곧바로 환급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원 지사는 "할머니가 리모컨의 원리를 몰라도 사용을 할 수 있듯, 블록체인 사업이 확대되면 별다른 지식이나 정보 없이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며 "도가 이같은 사업의 예산을 선점적으로 타오기 위한 전략에서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특구 조성하면 암호화폐 부작용 줄일 수 있어"

또한, 원 지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2030 카본프리아일랜드 사업에도 접목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원 지사는 "현재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하면 한전과 거래해야 하지만, 블록체인을 도입하면 집집마다 한전 없이 직거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탄소절감 스탬프 대신 블록체인에 정보를 올리고 포인트를 암호화폐화(예를 들어 올레코인)하는 방법도 있다"며 "이 암호화폐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혹은 현금으로 교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암호화폐는 추적이 어렵고 환치기나 불법거래에 이용될 수 있어 금융당국이나 사법당국이 싫어하고 있다"며 "제주 입장에서는 스위스의 주크(Zug)나 몰타, 에스토니아, 필리핀의 셀자처럼 관련 기업을 모집하고 거래의 자유를 인정하는 특구를 조성해 암호화폐를 포함한 핵심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시행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학을 방지하기 위해 조성된 영어교육도시처럼 국내 우수기업과 우수인재의 유출을 막고, 전세계 블록체인 기업을 제주에 불러들이는 선구조를 만들자는 제안인 셈이다.

원 지사는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질좋은 블록체인 기업을 걸러내고, 공정거래가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만 조성한다면 우량기업을 암호화폐의 범죄화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며 "이는 스위스나 다른 나라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충분히 적용 가능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그는 "제주의 블록체인특구 조성과 관련해 전문가와 업계, 과학기술계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지지의 움직임이 있다"며 "도민의 일상생활에 변칙을 주지 않으면서 좀더 넓은 분야에서 기업투자 유치하는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 지사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초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조만간 도민에게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도민과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