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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이몽의 도청과 교육청"...불통과 갈등의 골 심각고교 무상급식·교복 지원 관련해 교육협의회 예정조차 없어
"협의 안되면 자체 하겠다"는 교육청
의원들 "교육청 태도 무책임" 지적..."전출금 5% 취소시켜야"
김관모 기자 | 승인 2018.09.13 17:55

제주도내 고등학교 무상급식 사업을 두고 제주도청과 제주도교육청이 아직까지 소통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관 간의 불통과 갈등의 골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고교무상급식 시행을 두고 원희룡 도정과 이석문 도교육청 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사진 김관모 기자

제주도의회 제364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이하 행자위)는 13일 상임위에서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청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성과 보고'를 받았다.

이날 의원들은 고교 무상급식 전면시행과 교복무상 지원 건과 관련해 도교육청을 집중 추궁했다. 

지난 12일 이석문 교육감은 공약세부실천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2학기부터 30개 고교에 무상급식은 전면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관철했다. 도교육청은 2022년까지 673억원의 총사업비를 책정했으며, 이 가운데 약 276억원을 도청 예산으로 계획했다.

하지만 도청측은 이같은 예산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며 불편한 내색을 보였다. 김현민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언론 기사와 도교육청의 공약계획서를 보고 처음 들었으며, 실무자 선에서도 협의된 바가 전혀 없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행자위의 회의 모습@자료사진 제주도의회

이에 강철남 의원이 도교육청의 입장을 묻자, 정이운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앞으로 제주도청과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풀어나가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밝혔다.

그러자 강 의원은 "사전 조율이나 의견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매체를 통해서 도청과 도의회가 이 내용을 접하는 상황에서 협의가 되겠느냐"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도교육청은 올해 초중순경 도와 고교무상급식 문제로 논의하려 했지만, 도는 급식 문제만으로는 회의를 가질 수 없다며 손사래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황국 의원은 "내가 보기에 교육청은 도청에게 '을'인데 갑질 행세를 하고 있다"며 "두 기관이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교육청이 도의회를 볼모로 뒤통수를 친 꼴"이라고 강도높게 힐책했다. 

김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30일 전까지 협의회를 요청하고 5일 안에는 처리해야 한다"며 "최소한 10월 중순까지 결론나야 하는데 이래서야 원만한 협의가 되겠느냐"고 따져물었다.

▲김황국 의원이 행자위 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 제주도의회

이에 정이운 실장은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도교육청이 직접 지원해서라고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의원들은 "도교육청의 태도가 불성실하다"며 추궁했다.

강성균 위원장은 "협의 안되면 그냥 직접하겠다고 말하는데 누가 협의를 해주겠느냐"며 "바지가랑이를 붙잡고서라도 협의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편, 정민구 의원은 "현재 도교육청은 시설비도 1천억원이 넘게 매년 이월하고 있을 정도고 돈이 쓸데없이 많다보니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 "현재 무상교복 추진까지 들어가있는데 이것도 도청과 협의가 없었다. 5%로 상향됐던 법정전출금을 원상복귀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민해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홍명환 의원과 김황국 의원, 좌남수 의원 등도 이에 뜻을 함께하면서 "도교육청이 석면공사를 한다면서 매년 이월금을 남기고, 일부는 운영비로 써버리는 등 방만하게 행정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지자, 행자위 회의에서는 도청과 도교육청 공무원 사이에서 냉기류마저 흘렀다. 

그러자 현길호 의원은 "올해 두 기관이 한번도 협의회가 없었고 정례회마저 규정에 없는 상황에서는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다음주 중에라도 일정을 잡아서 의원실에 모여 논의를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결국 이날 행자위에서는 뽀족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채 마무리됐다.

강 위원장은 "도교육청에서 충분히 의원들을 만나서 교부금이나 교복,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며 "교육감이나 부교육감도 의회를 찾아서 논의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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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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