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내 카지노산업의 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한다.

▲제주도청 청사의 모습

도는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카지노 신규허가와 변경허가 시 기준 척도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용역에서는 카지노 산업에 대하여 지역사회 영향을 분석, 제주관광 자원으로서의 한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카지노 영업장의 신설·이전·확장 시 전반적인 지역사회 영향분석,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영향 분석, ▲영향평가 목적에 부합하는 지표 개발 및 모형 구축, ▲구체적인 영향 평가 지표 개발 및 기준안, ▲영향평가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방안, ▲영향평가 절차 및 수행기관 선정안, ▲기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안 등이다.

도는 이번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며, 용역사업비는 5천만원이다.

도는 9월 중에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과업착수보고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후 내년 2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3~4월 중에 감독위원회 등 전문가 검토가 이뤄진다. 이후 5월 중에 영향평가 제도 지표를 확정해 조례개정안을 추진하게 된다.

이같은 계획에 따르면 내년에 완공될 예정인 제주드림타워의 외국인전용카지노가 이 영향평가의 심사를 받게 된다.

도는 이번 연구용역의 결과를 제도화함으로써 카지노업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사하고 카지노 허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카지노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의 제고는 물론 국제수준의 법령정비로 경쟁력 있는 카지노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