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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원희룡 지사의 ‘블록체인 특구’ 주장 분석송지현/ 숭실대 컴퓨터공학 전공
제주투데이 | 승인 2018.09.20 07:01

송지현/ 숭실대 컴퓨터공학 전공

지금 육지에선 블록체인 관계자 중에 원 지사를 만나지 못하면 이상하다고 얘기할 정도다.

'2018 블록체인 월드콩그레스 제주' 행사에선, 도지사 기조연설이란 허위사실을 배포해 제주도가 공개사과 공문을 보내는 소동이 있었다.

블록체인 세미나와 미팅에서 제주에 ICO(가상화폐투자유치)가 합법화된다는 말이 돌며 이미 제주도가 휘말리고 있다.

⦾ 블록체인 일자리 창출의 허와 실

원 지사의 주장은 두 가지다. 하나는 암호화폐 특구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가 대거 생긴다는 것. 둘째는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지리적·제도적 강점이 특구로 최적지란 주장이다.

하지만 당장 블록체인 생태계에 들어갈 제주기업이나 사람은 거의 없다. 원 지사가 주장하는 일자리는 주변부 일자리다. 규모도 부풀려져 있다.

그러면 블록체인 생태계를 보자. 채굴(Mining)↔보관지갑(Wallet)↔교환·거래(Exchange & Trading)↔지불(Payment)↔플랫폼(Platform)↔토큰(Utilities & Ratings)↔마케팅·커뮤니티(Media & Communities)↔협회·기관(Networking & Institute)↔암호펀드·엑셀러레이터(Cryptofund & Acclerator) 등이다. 이중 어느 것 하나 제주사람이 참여하기는 어렵다.

인구 4만의 스위스 시골 주크마을과 달리 65만 제주에서는 기존 회사(법률·세무·임대·공인중개·카페·세탁소·식당 등)가 있어서, 주크와 달리 엄청난 일자리가 생기는 게 아니다.

주변부 일자리는 많지만, 핵심일자리는 육지 인력이 맡게 된다. 다음카카오나 넥슨에서 일하는 도민은 얼마나 될까? 어떤 일을 할까? 라고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

원 지사는 인터뷰에서 "일자리 창출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만한 소재가 없다. 특구로 지정되면 당장 1000개 넘는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고 했다. 특구로 지정되면 온갖 업체들이 올 거다. 제주도 밖에서 하는 투자유치는 불법이니 올 수밖에 없다. 당연히 제주 인력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일자리 1000개가 부족할 수도 있다. 가상화폐든 진짜화폐든 돈이 모이는 곳에 사람도 꼬이고 일자리도 생기지만 부작용도 크다.

문제는 이미 신화역사월드의 성공사례나 제주오라관광단지와 같은 사례다. 오라관광단지가 완공되면 당장 1만개 일자리가 생긴다. 건설 중엔 4만 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질적관광으로 제주관광산업 성장을 이끌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에는 시간만 끌고 있다. 저가 숙박업소 난립은 방치하고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은 외면하고 있다.

이미 손에 든 떡은 무관심하고, 허공에 떠다니는 떡을 잡겠다고 바쁘다.

⦾ 무늬만 국제자유도시

원 지사는 대통령 앞에서 "제주는 규제완화가 가능한 국제자유도시"라고 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국제자유도시란 이름과 달리 사회적 분위기는 배타성까지 있다.

제주도는 투자기피처라는 소문도 났다. 도정부터 반기업적이란 평가다.

페이스북은 아시아 지역 최초 데이터 센터를 싱가포르에 건립한다고 밝혔다. 선정 이유로 △정부의 기업 친화정책 △풍부한 인프라를 들었다.

다음카카오 핵심인재는 경기도 판교테크노벨리도 떠났다. 넥슨 관계자도 법인세 감면 외에 기존인력도 붙들기가 어렵단다. 바닷가 카페에서 차 마시며 한라산 보는 것도 무료하다고 털어놨다. 제주도가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은 진짜 국제자유도시가 된다면 살고 싶다는 것이다.

필요할 때만 주장하는 국제자유도시는 진짜가 아니다.

‘제주도 블록체인 특구’ 주장에 찬성한다. 잘 준비하되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하자. 지금 당장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팽개치고, 암호화폐 일자리만 말하는 것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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