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오경수, 이하 제주개발공사)에 대한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평가가 상이한 차이를 보였다. 채용비리 사태를 제주도가 크게 문제삼지 않은 결과다.

▲제주도청 청사의 모습

도는 제주도내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도 기관 경영평가와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 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경영평가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제주개발공사의 평가 결과였다.

도내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영평가'에서 제주개발공사는 '다'(80~84점)를 받았다. 2016년도 평가에서 '나'(85~89점)을 받았을 때보다 1등급 하락한 것.

제주관광공사는 '라'(75~79점)에서 '나'로 급상승했으며, 제주에너지공사는 전년도에 이어 '나' 등급을 받았다.

반면, 제주개발공사 '기관장 성과평가' 결과는 사뭇 달랐다.

제주개발공사는 '가'(90점 이상) 등급을 받으면서 전년도보다 1등급 오른 것이다.

제주관광공사도 전년도 '다'에서 이번년도에 '가'를 받았으며, 제주에너지공사는 '나'를 유지했다.

이처럼 각 평가가 크게 갈린 이유는 평가주관과 평가방법의 차이 때문이라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설명이다.

공기업 경영평가를 맡는 곳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지방공기업평가원이 맡고 있다.

행안부는 제주개발공사 평가의 주된 감점 요소로 지난해 발생한 인사비리 문제를 꼽았다. 제주개발공사가 2015년 특정인을 뽑기 위해 공개채용에서 불합격한 2명을 별도의 채용계획을 세워 추가 채용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 문제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의견 처리했지만, 행안부는 인사비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점 요소로 평가했다. 

반면,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는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과 경영평가단이 맡는다. 평가기준도 행안부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

도의 한 관계자는 "인사비리 문제가 무혐의 처분이 났기 때문에 기관장 평가에 이것을 감점 요소로 넣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오경수 사장이 2017년 4월에 임명돼 이 사안과 무관하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제주개발공사가 삼다수 시장 확대 노력에 딸 매출 및 순이익 증가와 행복주택 건설 등이 높게 평가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같은 평가는 제주개발공사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혜택과 연계돼있어 일관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장의 기본연봉이 ±10% 범위 내에서 조정되고, 평가급도 400% 내로 차등 지급되기 때문이다.

제주도감사위원회로부터 채용비리 문제가 제기됐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들도 전년도 평가 수준을 유지하는데 그쳤다.

도는 사회적 가치실현과 성범죄, 채용비리 발생에 대한 가감제 운영 등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평가지표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평가에서 이같은 가감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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