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난개발을 막고, 제주도정을 견제하겠다고 자신하던 제주도의회가 스스로 거수기로 전락했다.

▲제주도의회가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부결했다.@사진편집 김관모

제주도의회는 21일 오후에 열린 제364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부결했다. 이날 행정사무조사 발의에는 재석 34명 중 찬성은 13명뿐이어서 과반수를 넘지 못했다. 한편 반대는 8명, 기권은 무려 13명에 이르렀다.

애초 허창옥 의원(대정읍, 무소속)이 발의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22명의 도의원이 공동발의해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본회의가 열리기 하루 앞두고 이번 발의안이 통과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 공동발의했던 일부 의원이 돌아섰으며, 이번 행정사무조사 통과를 부담스러워 하는 의원이 많다는 것.

결국 이 안건을 두고 13명의 의원이 기권표를 던지면서 제주도내 대규모 사업장의 행정사무조사가 불발로 끝났다. 발의에 동의했던 의원 중 9명 이상이 찬성에서 이탈한 것이다.

특히 이번 안건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 8명 중 7명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일부러 투표 자체에 참가하지 않은 의원도 9명이나 됐다. 

원희룡 도정을 견제하고 제주도 난개발을 막겠다는 의지와 다르게 제주도의회는 그 소신을 스스로 무너뜨린 셈이다. 

제주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개발사업 전반을 도의회가 도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며 “앞에서는 도민주권을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원희룡 도정의 로비에 굴복한 것이다. 특히 민주당이 과연 누구를 위한 의원들인지 의문을 들게하는 표결 결과”라고 꼬집었다.

반면, 이날 반대표에 투표했던 한 의원은 <제주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행정사무조사로는 국가 공기업인 JDC를 억지로 출석시키기 어렵다"며 "현재 JDC 상하수도 사업과 관련해 아직 환경도시위원회의 사무감사 등을 통해 협의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정과 JDC의 대책이 미흡하면 그때 가서 행정사무조사를 해도 늦지 않다"며, 시기상조론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같은 이유로도 이번 부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홍영표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이번 부결은 도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 도의회의 권위가 무시받을 수 있는 사건"이라며 "22명이 발의했는데 9명이 기권하거나 반대표를 던졌다면 누가 도의회를 신뢰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11대 도의회도 지난 10대 도의회가 크게 다를 것 없다는 평도 나온다. 지난 10대 도의회도 지난 3월 중산간 개발로 논란이 많았던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가결한 바있다. 

이번 도의회에서도 또다시 지방의회로서의 역할을 저버리면서 제주도정의 견제와 난개발 방지라는 소신에서 멀어졌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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