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부결을 두고 제주도의원과 제주도민이 바라보는 온도차가 컸다.

▲지난 9월 21일 제364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도의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제주투데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64회 정례회 본회의가 끝난지 2주가 지나고 있지만 제주도의원들 비판은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 허창옥 의원이 던졌던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발의안 부결이 여전히 큰 파장을 던지고 있다.

특히 <제주투데이>, <미디어제주> 등 일부 언론의 정보공개청구로, 제주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 발의 당시 찬성서명을 했던 의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다시금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이 명단에 따르면 찬성서명 20명 중 절반이 반대표나 기권표, 투표 불참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들 의원이 "돌아섰다", "판을 엎었다"는 비판이 강해지고 있다.

이에 <제주투데이>는 이들 의원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아봤다. 현재 의원들은 대부분 공무국외여행을 떠난 상태라 연락이 어려운 상태. <제주투데이>는 10명 중 4명의 의원들과 연락이 닿아 생각을 물었다.

◎"발의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걸 찬성한 것...발의 찬성 아냐"

먼저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반대표를 던졌던 강성균 의원(제주시 애월읍, 더불어민주당)은 "의안이나 요구서를 본회의에 발의할 것을 찬성하는 일과 본회의에서 찬반 표결을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건"이라며 "의회를 이해하지 못해 생긴 일"라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어차피 의안은 모든 의원에게 의견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이 건이 본회의에서 다뤄질만한 사안인지를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강 의원은 본회의에서 반대했던 이유에 대해 "제주도감사위원회나 감사원 등 감찰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의회가 먼저하면 그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했었다"며 "감찰기관 조사 이후 미흡하거나 도민이 납득하지 못하면 마지막으로 도의회가 나서야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 의원은 "의원들의 의견이 기자나 도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이 점은 우리 의회가 안일하게 대응한 일이며 크게 잘못한 점"이라고 잘못을 시인했다.

▲지난 9월 21일 제364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한 도의원이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발의안을 보고 있다.@사진 김관모 기자

◎"행정사무감사 기다리자는 생각이었다"

기권표를 던졌던 강연호 의원(서귀포시 표선면, 무소속)은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찬성서명을 했던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강연호 의원은 "환도위에서 특별업무보고도 받았고, 행정사무감사가 10월에 예정돼있어서 행정사무조사까지 중복할 필요가 있을 지 의문이 들었다"며 기권표를 던졌던 속내를 밝혔다. 

한편 보수계열의 제주도의원 모임인 '희망제주'는 아직까지 행정사무조사 재발의와 관련해 이렇다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상태. 강연호 의원은 "아직 '희망제주' 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없다"며 "(재발의 문제는) 아직까지도 고민 중에 있다"고 답했다.

역시 기권표를 행사했던 교육의원인 김장영 의원은 "처음에 서명을 하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서 기권을 선택했었다"며 당시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김 의원은 "이슈가 터질 때마다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었다"며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를 하기로 했다는데 이중으로 조사를 해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의원들간에 공론화나 토론이 없었던 점도 아쉬워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고민하고 신중하게 생각해 찬성서명을 다루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투표 불참을 했던 오대익 의원은 "처음에 본회의에 참석을 했지만, 중간에 민원인이 찾아왔다고 해서 잠시 자리를 비웠었다"며 "다시 자리에 돌아오니 이미 투표가 끝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참석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주변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입장"이라며 "투표를 하지 않아 할 말이 없지만, 의원으로서 받아야 할 책임은 받겠다"고 말했다.

◎사그라지지 않는 여론...논란 계속될 듯

이처럼 의원들이 각자의 해명을 밝히고 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승아 의원(제주시 오라동,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22일 자신의 SNS상에서 이와 비슷한 발언은 한 적이 있다.

이 의원은 SNS에서 "용기가 없었다면 도민의 시선이 두려워 찬성표를 던졌을 것"이라며 "하지만 저는 문광위 소관위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의혹이 남는다면 그때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지는게 제 판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짧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그것을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반발이 많았다. 특히 이 의원이 최근 KBS제주 시사프로그램 '우영팟'에서 행정사무조사 발의가 통과될 것을 전제로 녹화를 했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다. 결국 KBS제주는 행정사무조사 부결로 인해 방송 자체가 취소돼 재녹화해야 했던 것으로

일단 의원들 대부분은 이번 주부터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복귀한다. 따라서 이후 의원들이 현재 논란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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