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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원사업도 아닌데'...강정 온 대통령에게 블록체인 보채는 원희룡 지사11일 대통령에게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요청
"공론화도 안된 사업 정부에 요청...옳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 높아
김관모 기자 | 승인 2018.10.12 11:14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제관함식 참석과 강정주민 만남을 위해 제주에 온 대통령에게 다시금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을 요청했다.

▲원희룡 도지사@자료사진 제주투데이

어제 대통령의 방문 목적과 관련도 없고, 도민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은 내용을 계속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하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일 제주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주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가 대통령에게 전달한 건의사항은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 ▲강정 사법처리자 사면 및 공동체회복 지원, ▲평화대공원 조성, ▲탄소없는섬 제주 조성, ▲제주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등이었다.

우선 앞의 네 가지는 그동안 도내에서도 도민의 공감을 얻고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들이다.

제주4·3 해결의 경우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어 4·3유족들과 도민들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강정 사법처리대상자의 사면복권 및 공동체회복 사업이나 평화대공원, 탄소없는 섬 조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하지만,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은 원희룡 도지사가 공약으로 내세우고, 특강 등을 하면서 홀로 외치는 사업이다. 아직 제주도의회는 물론 도민사회에서조차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지난 11일 강정마을커뮤니티센터에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원희룡 지사의 모습@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원 지사는 공청회나 토론회 등 도민과의 공감대 속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에게 도민 합의조차 되지 않은 블록체인 사업을 재차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원 지사가 문 대통령에게 건의한 블록체인 허브도시의 내용은 "국제자유도시이자 특별자치도인 제주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해 블록체인 성장잠재력이 큰 제주를 국가차원에서 지원해달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관련 각종 기준 설정 및 규제완화와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모델 개발, 관련규정의 조례이양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 사업을 두고 여전히 도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특히 지난해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는 제주 가상화폐가 카지노칩과 교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카지노업의 매출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던 것이 회자되고 있다.

원 지사는 아직도 도민으로부터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암호화폐) 사업에 공식적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정을 찾은 문 대통령에게 블록체인을 재차 요청하고 나선 점에 뜬금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은 "블록체인이 중요한 사업일 수는 있지만 도민의 공감대도 형성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는 일"이라며 "도민에게 와닿는 사업을 최우선해야 하지만 논의도 되지 않은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길호 제주도의원(조천읍, 더불어민주당)도 "현재 원 지사의 블록체인은 내용없는 수사에 불과하다"며 "지자체를 책임지는 수장이 수사적인 발언은 경계해야 하며, 현재 방식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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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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