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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경제·산업 혁신 방안으로 온라인 카지노 육성?경제·산업 혁신 및 금융산업 육성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iGaming 도입 제시
제주투자지주 설립 밑그림도 논의
김관모 기자 | 승인 2018.10.12 18:44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경제 및 산업의 혁신 방안 연구를 맡긴 용역업체에서 온라인 카지노인 iGaming 산업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오프라인 카지노의 한계를 극복하고, 산업 및 고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라지만 또다른 도박업 육성책이어서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

도는 12일 오후 4시부터 도청 청정마루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산업 혁신 및 금융산업 육성방안 연구'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용역의 PD를 맡고 있는 이유영 브리오컨설팅그룹 대표이사가 발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산업 혁신 및 금융산업 육성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이유영 연구PD가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 김관모 기자

이유영 대표이사는 먼저 경제·산업 혁신 및 금융산업 육성방안 중 하나로 iGaming 산업 도입을 제안했다. 

iGaming이란 '원격지게임'으로 불리는 것으로, 플레이어가 인터넷상에서 돈을 배팅하고 진행하는 우연에 기초한 게임(사행성 게임)을 말한다. 즉, 온라인 카지노가 이에 해당한다.

iGaming 도입 배경으로 이 대표이사는 오프라인 카지노의 규모 확대로 제주도민의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2017년 기준으로 iGaming 매출이 글로벌 게이밍 시장 매출의 69%를 차지해 약 750억 달러(84조 9,75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이사는 "게이밍 허브로 불리는 몰타의 iGaming업이 국가경제의 큰 디딤돌이 되고 있다"며 "특허박스제도와 다양한 R&D 관련 세액 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이사는 iGaming산업으로 게임머니 지급기관인 핀테크업계와 투융자업계를 비롯해 게임 솔루션 개발과 관련된 기술개발 산업을 육성할 수 있으며, 고용 창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규제방안과 관련해서는 AML(자금세탁조달금지)·KYC(실명확인)·CFT(테러자금조달금지) 등 국제 규제와 미국 재부부의 금융범죄단속국의 관련 방침을 준수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어진 토론회에서 iGaming을 두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산업 혁신 및 금융산업 육성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토론하고 있는 패널들@사진 김관모 기자

먼저 강희석 ICT융합협회 회장은 "최근 게임엑스포에서 보면 사람이 아닌 아바타가 카지노를 하는 사례를 보게 된다"며 "이 사업을 외국인으로 한정하고 기존 오프라인 카지노와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블록체인 등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합법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오프라인 카지노가 있는데 온라인 카지노를 하자는 제안은 갑작스럽다"며 난감함을 표했다. 노 국장은 "이미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온라인 카지노가 상당한 산업을 이루고 있다"며 "iGaming 도입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이유영 대표이사는 "iGaming 산업은 페이스북의 온라인 카지노와는 산업의 차원이 다르다"며 보다 세부적인 계획안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앞으로 iGaming 제도 도입이 구체화될 경우 제주 사회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서는 제주투자지주 운영 방안도 논의됐다. 제주투자지주 설립 방안은 출자·출연기관 형태를 취하되 도민주 모집이나 전략적·재무적 투자자로 민간기업의 참여도 고려되고 있다. 

이를 통해 도가 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해 친환경 케이블카나 도심재생사업, 신공항 터미널 등 자연독점형 공공사업 추진에 필요한 금융을 조달하자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또한, 용역진은 기업의 총수익 중 특허권 등 지식재산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비과세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특허박스제도 도입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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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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