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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주도의원, 행정사무조사 처리 당론으로 결정11월 1일 본회의서 공동발의로 의결키로
"찬성서명은 형식적 절차로 인식...부끄러운 관행"
사무조사 일정은 내년 1월에나 가능할 듯
김관모 기자 | 승인 2018.10.15 12:49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제주도의원들이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의결을 다시금 다짐하고 나섰다.

▲김경학 의원과 강철남 의원, 이승아 의원이 15일 오전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김관모 기자

민주당 제주도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김경학 의원(구좌읍·우도면)은 강철남 의원(연동을), 이승아 의원(오라동)과 함께 15일 오전 11시 30분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제365회 임시회를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민주당 의원 전원 공동발의키로 당론 확정

이날 의원들은 지난 364회 정례회에서 부결됐던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인 11월 1일 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하는 형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학 의원은 "행정사무조사 처리와 관련해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온 것에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드린다"며 "어제(13일)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가진 결과 공동발의를 당론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갑작스럽게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접수되었고, 내용상 의원간에 이견이 많았다"며 "찬성한 분들은 조사의 당위성이나 필요성, 도민 정서를 우선했을 것이며, 반대나 기권한 분들은 조사시기, 요구서의 발의 과정, 내용에서 동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찬성서명은 공동발의와 다르게 '부조'로 인식...부끄러운 관행"

특히 김 의원은 행정사무조사가 가결되면 바로 특별위원회 구성이 연이어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상 문제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허창옥 의원의 발의안이 상임위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숙고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도 토로했다.

김 의원은 "일반적으로 도의회에서 찬성서명은 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조건 정도로 인식하고 있어 공동발의와는 다르게 서명을 '부조(扶助)'하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이는 도의회의 부끄러운 관행일 수 있다. 이번을 계기로 모든 안건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과 이해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논의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했고 설명이 부족했던 점은 의원 전부가 무책임하고 도민의 도외시했던 것이어서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앞으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에 우려를 해소할 내용이나 범위, 대상을 확정해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다짐했다.

▲김경학 의원(왼쪽)과 강철남 의원(오른쪽)이 15일 오전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대규모사업장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김관모 기자

◎행정사무조사 활동은 내년 1월?..."시기와 대상 논의 당장은 어려워"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통과된다고 해도 절차상 거쳐야 할 산은 많다. 따라서 의회는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올해 안에 활동하기 어렵다는 점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지난 의원총회에서도 시기적인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으며, 허창옥 의원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회기가 없는 내년 1월 정도가 아니면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며 시기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했다.

또한 조사대상과 관련해서도 "행정사무조사에 해당하는 곳만 64개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일부 사업장 잡겠다고 무차별 조사가 될 경우 무책임하며 다수당의 횡포로 비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개발사업에 따른 부작용이 최대 관심사인만큼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도민의 실망과 분노가 기대와 애정과 성원으로 바뀌도록 심기일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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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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