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이하 제주도감사위)가 독립성 강화 의지가 미약한 것 아니냐는 제주도의회의 지적이 이어졌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이하 행자위)는 24일 열린 365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직·인사권 없는 감사위, 감사도 도정 눈치보나"

이날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 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감사위는 도지사 소속인데, 운영이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양석완 제주도감사위 위원장은 "독립이라 하면 지시와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올해 초 제주문화예술재단 감사에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재밋섬 관련 감사는 제대로 되지 않아 다시 감사를 하고 있다"며 인사권자인 도지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양 위원장은 "올해 초부터 진행됐지만 그 기관에서 행정행위를 한 다음에 점검하는게 도리"라며 "준비과정까지 들춰볼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홍 의원이 "재밋섬파크 매입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느냐"고 재차 묻자, 양 위원장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홍 의원은 "부지사 승인까지 받았는데 감사위가 자꾸 핀트가 어긋난 답만 하고 있다"며 "잘못된 업무형태를 제고해달라는데 감사를 안해서 다시 감사해야 한다고 한다. 이것이 감사위의 현실"이라고 한탄했다.

◎감사 지적이 없어야 청렴도가 높다?

김황국 의원(용담1·2동, 자유한국당)과의 질의응답과정에서도 감사위와 도의회 간 시각차가 컸다. 

"감사위의 활동이 청렴도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양 위원장은 "감사위 지적이 많을 수록 청렴도가 떨어진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그럼 안해야 청렴도 올라가느냐"고 재차 묻자, 양 위원장은 "감사를 해서 징계를 많이 내리면 공직사회 비리로 이어지고 기사에도 나오니 제주도 청렴도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답변을 들은 김 의원은 "감사 기능을 강화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징계하면 청렴도가 떨어진다는 말이냐"며 "그럼 제주의 종합청렴도가 최근 크게 오른 이유는 감사를 안했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의미"냐고 따져물었다. 

그제서야 양 위원장은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고 답변을 정정했다. 

이같은 양 위원장의 태도에 의원들은 제주도감사위가 독립성 강화에 관심이 있는지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 

조직구성이나 인사권이 모두 제주도지사에게 있는데도 제주도감사위가 큰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 특히 제주도감사위가 활동에 대해 도민홍보나 보도자료 작성 활동이 너무 미약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현길호 의원은 "도민홍보나 감사위원회가 활동이 적극적이지 않아서 아쉽다"며 "도민이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알고, 요구도 많아야 제도개선이 힘을 받을 것이니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