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를 찾은 국회의원들이 제주도의 블록체인 특구 조성사업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제주에서만 특구 추진을 해야 하는 당위성에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홍일표, 이하 산자위)는 25일 제주도를 찾아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오전 9시 20분부터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산자위 의원들에게 '제주 블록체인 특구 추진현황'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일표 위원장은 "제주도 현장시찰에 앞서 제주도에서 블록체인특구 조성에 대한 실험적인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에 간사간 협의를 통해 이번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이번 보고회 배경을 설명했다.
◎제주도, 3단계 블록체인 추진 방안 발표
이날 보고에는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이 발표에 나섰다.
노 국장은 제주도의 블록체인 특구를 추진하기 위해 ①시민체감형 블록체인 서비스 발굴/확산, ②제도적 특성을 활용한 암호화페 기준 및 규제 모델 구현, ③제주 블록체인 특구 모델 확정 및 추진 등 3단계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먼저 시민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민간과 중앙부서 등과 연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 이후 기업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인 차별성을 부여하고, 기업 유치의 기반 요소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특구 안에 조성하는 암호화폐거래소(이하 ICO) 허용안의 경우 ①기관투자 중심의 암호화폐 발행 허용, ②투자자 보호 조치가 이뤄진 암호화폐 발행 허용, ③암호화폐 발생 전면 허용 등으로 점진적인 추진안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도는 제7차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암호화폐 관련 산업의 업종분류 및 의무규정과 암호화폐 관련 금융 특례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혁신성장 특구제도와 규제 특례 법안에도 블록체인 특구 신청을 준비하는 한편, 블록체인 활용 실증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이같은 계획안과 연계해 내년 5월부터 제주 블록체인 특구를 전면적으로 정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제주만의 차별화 안 보인다"
이같은 도의 계획안에 산자위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블록체인 활성화라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ICO를 만들고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한다는 점에서는 의문점을 제기했다.
먼저 김삼화 의원은 "블록체인 산업은 전력 공급이 상당한 산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신재생에너지는 전력공급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제주도에서 전력공급에 문제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노희섭 국장은 "제주도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율은 연간 13% 정도라며, 블록체인에서 전력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는 과도한 채굴을 요구했던 비트코인 알고리즘의 문제 때문이었다"며 "최근에는 채굴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술도 많이 나오고 있어 보완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서 이종배 의원은 "블록체인 산업은 많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제주와 겹칠 수도 있다"며 "제주만의 차별화된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지사는 "제주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기재부에서 도의 의견을 듣고 기관투자자부터 ICO를 시작한다면 전국적으로 해도 되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우리는 상관없다. 다만 제주에서 먼저 운영해보고 정부에서 확신이 생길 때까지 특구모델을 가져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만의 케파만으로 블록체인 활성화 가능할까"
또한, 제주도가 블록체인 산업을 이끌기에는 경제적·산업적 토대가 미약하지 않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용주 의원은 "ICO를 지역 한정하겠다는 것인데 초기투자자금을 누가 대줄 것이냐도 중요한데, 제주도만의 특화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도 "저도 작년말 ICO 규제에 관여했던 사람으로 지금은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면서도 "기술적이나 산업적인 면에서 제주도의 케파로 가능한 일인지 알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원 지사는 "현제 연구사 등은 판교나 부산, 중국에 두어도 되며, 본점만 제주에 두어서 제주의 ICO 규제를 받도록 하면 되는 것"이라며 "기업들은 현재 규제와 허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을 원하고 있다. 제주에서 이를 마련해주면 이를 기준으로 글로벌로 나아가는 토대가 될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블록체인 특구 추진보고회 자체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박정 의원은 "현재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국감하기 위해서 온 자리인데 아직 계획에 불과한 블록체인특구를 감사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차라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특구나 화장품 특구를 발표하는게 더 맞지 않았겠느냐"고 꼬집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