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6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감사 기간에 공무원들이 강정마을회 임원들과 함께 크루즈 시찰을 간 데 대한 도의원들의 쓴소리가 이어졌다.

크루즈 시찰은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추진됐다. 1인당 예산164만원씩 총 4000만원이 들어간 이번 선진지 시찰에는 강정마을회장·마을회 감사·마을운영위원·청년회장 및 청년회 운영위원·마을기업추진위원장 등 강정마을 주민 11명과 해양산업과장·서귀포항만관리팀장 등 도 공무원 4명, 크루즈산업육성위원회·해운조합 제주지부·선용품업체·여행업체·관광통역사 등 업계 종사자 포함 총 24명이 동행했다.

이에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제주도가 국제관함식 이전부터 계획한 크루즈 시찰을 계획하고 국제관함식이 끝나자마자 해군기지에 찬성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무원들과 함께 크루즈 시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은 “해군에서 11년간의 갈등치유하고 제주지역 경제 효과를 위해 (국제관함식을) 추진한다 했는데, 갈등이 치유된 것 같나” 묻자 고오봉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추진단장을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홍 의원은 한쪽 주민들이 국제관함식에 주민들은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강정마을회와 물밑에서 크루즈 선진지 시찰을 진행한 데 대해 질타했다.

강철남 의원은 고 단장에게 “(크루즈 시찰은) 해양산업과에서 주관한 것 아닌가. 알고 있었나.”라고 물었고, 고 단장은 “나중에 강정마을에 방문했을 때 알았다”며 사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고 단장은 앞으로 관련 사업 진행 시 예산 편성 단계에서 의논하겠다고 밝혔다.

해군이 강정마을회를 상대로 청구한 행정대집행 비용 문제도 제기됐다. 강정마을 주민과 연대 시민들이 마을 내 군관사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망루를 설치하고 농성을 이어가던 2015년 1월 해군은 육지에서 사설용역을 불러들여 같은 달 31일 강제적으로 진압하고 그에 따른 행정대집행 비용 8970만원을 강정마을회에 청구했다. 당시 용역과의 충돌로 강정마을 부회장 등 다수가 연행되고 부상자가 속출키도 했다.

구상권 청구와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 문제가 별개 사안이냐는 지적도 제기됐다.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이 문재인 정부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에 청구한 34억원에 이르는 구상권을 철회했는데 해군이 행정대집행 비용을 철회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자, 고오봉 단장은 관련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됐다고 시인했다. 이에 좌남수 의원은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라며 “행정에서 (강정마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