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10만 일자리신화 스위스 주크市...실은, 인구수 4만 명

홍기훈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제주도에 가상화폐를 매개체로 한 사기 집단이 제주도에 몰려 있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또 제주도 당국의 특구 지정 노력의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홍기훈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31일 제주MBC 라디오 제주시대에서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 특구의 목적이 모호하다면서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 특구의 목적이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인지, 가상화폐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블록체인 기술의 RND에 대해 지원한다는 건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 교수는 제주도가 내세우고 있는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라는 지위와 특구 지정의 상관관계도 분명치 않다고 밝혔다. 다른 지역에 비해 유리하지도 않다는 지적이다. 홍 교수는 “그냥 외국인 투자자들이 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어서 유리하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면서 “행정적으로 독립이 돼 있어서 유리하다는 거라면, 중앙부처에다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특별자치도의 지위가 특구 지정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교수는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잘 들어와서 유리할 수 있다? 그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그렇게 따지면 차라리 사람하고 돈이 많이 도는 서울이 더 적합한 도시가 될 수도 있다는 논리도 성립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다’, ‘특별자치도다’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목적성이 확실한 논의들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홍 교수는 블록체인 특구 지정이 된다고 해도 '일자리 창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홍 교수는 일자리창출에 대한 전망이 과대포장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흔히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예로 스위스의 주크라는 도시를 꼽는다. (블록체인 산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가장 좋은 예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주크라는 도시에 블록체인 산업이 활성화돼 10만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흔히 많이 얘기한다. 검색해보면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하지만 2018년 기준 주크의 인구가 4만이 안 된다. 1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는데 인구는 4만이 안 되는 이상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또 외부에서 관련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을 두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냐는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이어 홍 교수는 가상화폐를 매개로 한 도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홍 교수는 “블록체인 특구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현재 제주도의 상황을 보면 가상화폐 특구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제주도에 요새 블록체인 산업을 간판으로 걸고 자금을 조달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다. 대부분 메커니즘을 조사해보면 다단계와 가상화폐 산업을 테마로 하고 있다. 굉장히 많은 수가 제주도민들을 상대로 자금조달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를 매개체로 한 다단계 방식의 사기 집단 및 투기를 조장하는 집단이 많이 제주도에 몰려 있다는 우려다.

홍 교수는 “이런 집단을 걸러내고 정말로 블록체인 산업이나 기술, 어느 쪽이건 제주도가 결정할 문제겠지만, 자신들이 정책적으로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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