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덕리 시멘트 블록공장 신축공사를 추진하는 업체가 주민과 제주시청을 속여왔다며, 함덕리 주민들이 분개하고 나섰다.

◎"사업계획서에 월 재료 사용량 ton을 kg으로 표기...주민 속인 것"

함덕리 주민들로 구성된 함덕리 시멘트블록공장 신축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는 5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사업승인이 이뤄진 블록공장 사업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대대책위 주민들은 블록공장을 지으려는 (주)대덕이 허위 사업계획서로 주민의 동의를 얻고, 제주시에 환경성검토요구서를 제출해 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부터 (주)대덕이 주민에게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회도 한번 없이 분진과 소음으로 환경파괴가 우려되는 블록공장 신축공사를 추진했다고 것이다.

특히 반대대책위가 지난 9월 말 제주시청으로부터 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주)대덕은 1일 시멘트와 모래, 석분 및 색소의 사용량을 111.7kg으로 표기했다. 하지만 제주시청은 이는 단순한 오기이며 실제로는 111.7톤(ton)이었다고 설명했다는 것.

주민들이 제공한 제주시의 '(주)대덕 사업계획 승인 관련 질의응답' 보고서에서 제주시는 "시멘트 및 각정 재료의 사용량 단위가 kg으로 돼있는 것은, ton을 kg으로 오기표기된 것을 뒤늦게 확인한 것"이라며 "본청에서 사업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사실이 있지만, 1일 사용하는 재료의 양을 1회 가동시 필요한 제조시설의 용적규모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사업허과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주)대덕은 생산품 업종분류번호 22325(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로 생산시설 신청을 진행하다가, 사업승인 과정에서 업종분류번호를 22324(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주민들은 "소규모 공장을 짓겠다던 대덕과 제주시청이 톤을 kg으로 오타가 발생했다며 발뺌하고 함덕리에 사기를 치고 있다"며 "이런 문제에도 공장 입지조건에 적합해 하자가 없다는 답변만 시청은 내놓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주민들은 "대덕이 주재료를 보관하는 야적장에 대한 설계도면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비산먼지와 오폐시가 없고, 소음진동 피해도 없다는 비정상적인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시청이 이를 받아들였다"며 "시청 공직자가 무책임한 적폐행정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한명용 함덕리장은 "제주시 공무원이 이 사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책에 빵 10개 허가 100개를 만든다고 해도 제재할 수 없다고 했다"며 "이는 행정시 공무원의 잘못만을 징계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도 "(주)대덕에서는 모래나 석분을 쌓아둘 야적지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사터를 정비하는 곳에는 곶자왈로 보이는 화산송이 같은 돌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단위까지 잘못 기록했을 경우 재반환경시설 조건도 달라질 수 있는데 지하수보전 2등급지인 함덕에서 환경과 주민 건강을 무시한 개발사업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시, "시설과 재료가 적절한지의 문제"..."생산 많이 한다고 규제 대상 아니야"

반면, 제주시청은 이같은 주민들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시청의 한 관계자는 "환경성검토에서 중요한 부분은 어떤 원료를 쓰는 것인지가 핵심"이라며 "업체에서 사업이 잘 되어서 벽돌이나 블록을 더 찍을 수도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시청이 감독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즉, (주)대덕에서 사용량을 잘못 표기했지만, 1일 공업용수 23톤 사용이나, 어떤 원료를 쓰고, 대기나 소음 등 환경오염 방시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가 검토대상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요인은 아니라는 것.

아울러 "1,2차 사업계획을 신청했을 때는 분진 등의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이 반대했지만, 지난 9월초 3번째 사업계획을 신청했을 때는 주민들도 이정도 방지시설이면 문제 없겠다고 해서 동의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업계획서의 오기 문제는 그동안 주민들의 지적대상이 아니었다는 것.

이 관계자는 "야적지의 경우도 업체에서 공장 내부에 재료를 적재해서 비산먼지가 날리는 일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으며, 오폐수 발생도 막기 위한 시설을 이미 갖췄다"며 "조만간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장시설 견학도 계획하고 있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또한, "주민들의 우려가 있어서 시청에서도 앞으로 블록공장의 환경문제는 면밀히 주시하려고 한다"며 "승인 검토 과정에서는 문제를 찾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이같은 해명에도 반대대책위는 여전히 제주시청과 업체를 믿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대대책위는 "법률적, 환경적 문제와 생활환경권을 고려하는 행정관청이라면 지역주민 설명회는 필수절차"라며 "제주시가 업자의 편에서 주민을 설득할 수 없다. 공장 백지화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