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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로 공사 입찰 공고 10일에 불과" 불공정 입찰 의혹
김재훈 기자 | 승인 2018.11.07 22:08
'도청·도의원도 거부한 비자림로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7일 오후 7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렸다. 이들은 이날 토론회의 내용을 정리해 다음날인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자림로 불공정 입찰 의혹 제기 및 우회도로를 포함한 공사 중단 등의 요구를 예정이다.(사진=김재훈 기자)

'도청·도의원도 거부한 비자림로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7일 오후 7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렸다. 이들은 이날 토론회의 내용을 정리해 다음날인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자림로 불공정 입찰 의혹 제기 및 우회도로를 포함한 공사 중단 등의 요구를 예정이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제주대학교 SSK 연구단의 윤여일 전임연구원은 “현재 비자림로의 상황이 제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할 수 있다. 징후적이다.”라면서 “비자림로를 통해서 제주를 살아가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비자림로 문제 해결과 동시에 비자림로에 대해 사고하는 시간”이라고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첫 발표는 고은영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맡았다. 발표 주제는 ‘제주의 길 길의 철학’. 고은영 위원장은 도로의 정의부터 시작해 제주의 도로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수요 예측자료 2003년 제주등록 자동차 10만여 대였다가 현재 5배 가까이 되었다. 렌터카는 1995년 2000대 되지 않았는데, 지금 3만대가 넘고 있는 제주의 교통 문제를 지적했다. 도로 문제가 급격한 제주 개발과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 이와 같은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행정이 도로 공사를 추진하고 앞으로 비자림로만이 아니라 수많은 도로 건설로 인한 환경훼손이 불가피 하다는 지적이다.

'도청·도의원도 거부한 비자림로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7일 오후 7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렸다. 이들은 이날 토론회의 내용을 정리해 다음날인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자림로 불공정 입찰 의혹 제기 및 우회도로를 포함한 공사 중단 등의 요구를 예정이다.(사진=김재훈 기자)

고은영 위원장은 도로 계획을 세울 때마다 과도한 예산이 책정된다며, 감축되지 않고 증가만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어느 도로는 필요하고 어느 도로는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해 제주 사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런 이유로 외지 자본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도로와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용할 수 없는 도로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은영 위원장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중 제주도가 토지 면적 대비 도로의 비중이 7위다. 전국 섬들 중에서는 도로 면적 비율이 제주가 1위라고 밝혔다.

고은영 위원장은 “개발업자들이 바라봤을 때 제주 동부는 아직 비어있고, 제2공항이 들어올 지역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아직 제주다움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비자림로의 문제가 전환의 시작이다. 원형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지점, 비자림로가 제주의 도로 개발계획 전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은영 위원장은 대안으로 △도로 총량제 시범지구로 지정, △도로계획생태자문위원회 신설, △토건 예산 감축해 사회보장 제도 예산으로 전환 등을 제시하며 “생태가 머무는 공간으로 도로 다이어트 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어 발표를 맡은 신동훈 씨(제주시)는 세계의 도로들을 살펴보고 제주도의 토건사업 집중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신동훈 씨는 스페인, 오스트리아 찰스부르크, 일본 등의 외국 도로의 사례를 들며 제주의 현실에 대해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경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도로건설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의 경제성장률이 전국 대비 상대적으로 높다. 이와 같은 경제적 활돵이 SOC투자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2012, 2013년부터 이례적으로 증가해 2016년 제주경쟁성장률이 7%에 이르렀다. 잘못된 SOC(사회간접자본)투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도청·도의원도 거부한 비자림로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7일 오후 7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렸다. 이들은 이날 토론회의 내용을 정리해 다음날인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자림로 불공정 입찰 의혹 제기 및 우회도로를 포함한 공사 중단 등의 요구를 예정이다.(사진=김재훈 기자)

비자림로를 둘러싼 그동안의 과정을 발표한 김순애 씨(조천읍)는 비자림로와 연관된 의원들이 많았다며 김경학, 고용호 의원 등 제주도의원들이 도로를 요구하면서 행정을 압박하는 모습이 많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순애 씨는 김경학 의원이 비자림로 건설을 위해 공무원들을 압박하는 내용의 회의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순애 씨는 “원희룡 지사가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생태적 가치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하지만 교통, 조경, 감리, 설계사가 참여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의견이 실제로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순애 씨는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의 입찰 공고 기간이 10일에 불과했다며 불공정 입찰 의혹도 제기했다. 10일 만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할 수 있겠냐는 것. 긴급사안도 아닌데 입찰 방식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은 공사 입찰의 경우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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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기자  humidtex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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