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2019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6.4%(3,227억원) 증가한 5조3,524억원으로 12일 확정했다. 

◎지방세 증가폭은 감소, 국비 및 지방교부세은 대폭 증가

먼저 도는 예산안의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수입은 1조5,004억원으로 올해와 대비해 383억원(2.7%)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도는 부동산 거래량과 토지가격 상승세 정체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점차 둔화되는 상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세외수입도 사용료와 수수료 수입 등 전망치를 반영한 결과 1,322억원으로 올해보다 39억원 오른 수치로 나타났다. 

국비와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도 크게 늘었다. 도는 내국세 증가에 힘입어 지방교부세는 1조5,004억원으로 전년대비 1,893억원(14.4%) 증가했으며, 국조보조금 등 국비는 1조902억원으로 올해보다 1,002억원(10.1%) 늘었다고 전했다. 

반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예수금 축소로 올해보다 1,504억원(20.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는 2020년부터 일몰제가 시행되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 1,5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날 예산안 발표에 나선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지방채 발행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회시설 일몰 해소를 위한 것으로 올해 소요재원 1,940억원 중 1,500억원을 지방채 발행해 편입토지의 보상 및 매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 세입의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상·하수도 및 공영버스 공기업 특별회계 3,939억원, 기타 특별회계 4,650억원 등 총 8,589억원으로 올해보다 124억원(1.5%) 늘었다.

◎복지 및 일자리, 환경 예산 늘리고, 행정경비 줄이고

이같이 세입 증가폭이 점차 감소하는 가운데, 도는 세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집중 투자 분야를 선별했다고 밝혔다.

먼저 증가폭이 가장 높은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전년대비 74.7% 증가했다. 도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등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세출예산에 3,601억원을 책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사회복지 예산도 지난해 대비 12.4% 증가한 1조1,314억원이었다. 특히 도는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일자리 및 자립기반 마련, 무상 보육실현 및 복지시설종사자 처우 개선 강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없는 사회 조성을 기치로 전체예산의 21.1%를 복지부분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주도교육청에서 내년부터 추진하는 고교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위해 교육분야 예산도 크게 늘었다. 내년 교육 세출예산은 1,145억원으로 올해 대비 13.8% 증가했다. 

이밖에도 도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주 더 큰 내일센터' 32억원, 일하는 청년 제주로 프로젝트 41억원, 청년수당 24억원 등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는데 대규모 재원을 투입한다. 또한 제주청년 뉴딜 일자리사업 22억원, 청년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15억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41억원 등도 지원될 계획이다.

한편, 청정제주 인프라 조성을 위해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에 657억원이,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에 40억원 등도 책정됐다. 

반면, 도는 이같은 사회복지 및 일자리, 환경 분야에 예산이 집중됨에 따라 행정내부적으로는 경상경비를 10~30% 절감했다. 또한 업무추진비와 국제화여비 20% 감소, 민경 및 민자 10% 절감 등 자체사업은 대대적으로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약속했던 제주도의원 공약사항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이중환 실장은 "도의회와 협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업의 시급성과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며 "도의원의 공약사업을 얼마 반영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도는 이번 예산안을 오늘 12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하고, 이번 11월 15일부터 열리는 제366회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사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