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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호의 일본이야기] 일본 우한파까지 우려하는 징용공 재판과 한.일관계
제주투데이 | 승인 2018.11.30 06:52

"김상, 징용공 재판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다시 나왔는데 한국 다이죠부데스카네(걱정없습니까?)"

필자는 곧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다. 29일 오전 한국에서 일본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에 일본에서 속보로 나왔었다.

"사법부의 판결이어서 그 판결에 존중은 해야 하지만 이것은 사법 판결을 떠나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한국 정부의 대응이 빠르지 못합니다." 필자의 솔직한 답변이다.

'다이죠부데스카네'라고 필자에게 물은 일본인 지인은 대법원 판결이 주는 한.일간의 여파를 한국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걱정하는 의미에서의 발언이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 냉정하게 분석하면서도 한국을 좋아하는 지인이어서 필자는 그에게 우한파(友韓派)라고 한다. (이 단어에 대해서는 제주투데이에 글을 쓰면서 몇 차례 설명했었다. '친한파'라고 쓰고 싶지만 상대 언어일 경우 '친일파'라고 써야 한다. 그러나 친일파라는 단어에는 일제시대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친일파'라고 쓰지 않고 '우일파(友日派)'라는 단어를 필자는 사용한다.)

'신니혼데쓰주금'기업에 대법원의 배상 판결 후, 일본에서는 이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으며 아베 수상을 비롯한 일본 정치가의 인터뷰도 TV에 계속 방영했었다. 같은 11월에 다시 똑 같은 판결이 나왔다.

아사히디지털은 지금 이러한 소송이 한국내에서 12건이 있는데 일본 기업 70사가 관련되었다고 한다. 전례에 따라 승소 가능한 판결이 계속 나올 것이다.

일본 정부는 즉각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패소한 일본 기업에게 배상에 응하지 말라는 당부까지 했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각료회의에서 '징용공'이라는 표현을 앞으로 '구조선반도출신노동자'로 바꾸자고 했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한다.
대법원 판결에 1.1.1의 해결법을 제시하는 한국의 한.일관계 전문가들도 있다. 배상금액에 따라, 해당 일본기업, 한국정부, 그리고 1965년 한일협정에 의해 자금 지원을 받은 한국기업이 균등히 지불하는 방식이다.

납득할만한 제안이지만 일본기업은 결코 응하지 않을 것이다. 가령 응하고 싶지만 일본 정부의 압력으로 불가능하다. 응할 경우 계속 이런 상황이 되풀이될테니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이다. 

판도라상자가 열려졌다는 말대로 한.일관계는 또 다시 비비꼬이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사법권의 판결을 존중하고, 고노 일본 외상의 재판에 대한 비난은 이해할 수 없다는 남의 얘기처럼 평하지 말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딱부러지게 표명해야 한다.

피해자가 승소했다고 국내 기업처럼 강제성을 띄고 자산 동결이 가능한 것도 아니다. 피해자들이 행할 수 있는 물질적인 권한은 아무 것도 없다. 다만 정신적인 면에서는 승소했다는 주장이 관철되었다는 자부심이 있을 뿐이다.

한국 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에 의해 일본기업에 대한 한국인의 개인 청구권 권리는 없다는 인식을 갖고 왔었다. 그것이 애매오호한 상태 속에서 표류하다가 대법원의 판결까지 맞게 되었다.

지금 한.일관계에 있어서 이 문제를 조목 조목 따지면서 흑백을 논할 일본 정치가는 물론 일본국민은 없다. 왜 끝난 과거사를 다시 들추면서 한국은 치근덕거리고 있는가 하는 한국에 대한 혐오감만을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정치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판결대로 배상금을 받으면 한국과 한국의 피해자들은 이겼다고 만족할런지 모른다. 그러나 그로 인한 후유증은 엄청날 것이다. 이것을 슬기롭게 처리하는 것이 외교이고 정치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피해자나 가족들도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그 불만은 한국 정부를 향하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11월 21일, 위안부의  '화해와 치유재단'을 해산 시켜버렸다. 그리고 일본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10억엔의 반환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언급하고 있다.  

치유재단의 해산에 대해서는 일본 전국 5대 신문이 일제히 사설을 게재하고 강한 어조로 비난했었다. 필자가 알고 있는 일본인 우한파들도 모두 반대했다. 필자도 해단에는 지나친 처사라고 생각한다. 10억엔 반환은 더욱 그렇다.

이러한 결단성이 있는 한국 정부라면 징용공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진다고 명배한 표명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은 외교면에서도 당사국인 일본만이 아니고 다른 국가한테서도 각광을 받을 것이다. 특히 일본 정부나 일본 국민에게는 위안부 문제와는 달리 자격지심이 작용할 것이다. 

최근 일본 일반 미디어도 그렇지만 주간지나 보수 잡지에서 대통령자도 뺀체 문재인 때리기가 날로 가열되고 있다. 위안부 문제 해결 전에는 한.일회담 없다는 박근헤 정권 때보다도 심하다. 한.일문제에다 친북에 대한 문제가 겹치기 대문이다.  일본의 가상 주적은 한국과 북조선이라는 제목도 등장하고 있다.

지금 일본에서는 제3차 한류붐이 일어나고 있다. 필자가 거주하는 이쿠노중심의 코리어타운 상점가에도 한류 상품을 사려고 평일, 휴일 관계없이 몰려들고 있다. 휴일 날은 상점가를 여유있게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붐비고 있다.

이렇게 한국 젊은 세대가 쌓고 있는 한국의 위상과 호의감을 한국 정부가 곶감 빼 먹듯 빼 먹으면서 무너트리고 있다. 11월 25일 요미우리신문 독자란에는 요즘의 계절적 추위를 "한풍(寒風)"이라고 하지 않고 "한풍(韓風)"라는 투고도 있었다. 한류(韓流)도 한류(寒流)로 다시 바뀔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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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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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유근 2018-11-30 10:27:23

    김길호남의 글에 많은 부분 동감하면서도, 이 문제에는 일본의 사과라는 근본적 문제가 해결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일본은 여러 차례 사과했다고 한다. 사실 기록으로 보면 그렇다. 그런데 사과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내가 말이나 글로 사과를 해도 상대방이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과하지 않은 것과 같다. 요즈음 일본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보면,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사과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 점이 독일과 다른 점이랴는 것을 일본 국민들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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