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후속 조치로 검토 중인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및 한강 하구 비행금지 구역 설정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다.

조선일보는 6일 “해병대가 최근 서해 NLL 등의 비행금지구역 추가 설정에 대해 작전상 우려되는 점이 많아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정부 소식통을 인용한 기사였다.

‣ 이스라일제 무인 정찰기인 ‘해론’의 대북 정찰활동에 타격이 불가피 하고 ‣ 백령도에 배치된 ‘코브라’ 공격 헬기 작전의 제한 ‣ 유사시 북한의 공기 부양정 등 특수부대 침투를 방어 할 ‘AH-64 아파치 공격 헬기’ 출동 훈련이 제한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 해병대의 반대 이유였다.

이에 대한 국방부의 반응은 격했다.

국방부는 7일 ‘해병대가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등에 대한 비행금지 구역 설정에 반대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력 부인 했다.

국방부의 ‘알림’ 자료를 통해서다. 여기서 국방부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악의적 보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향후 남북군사 공동위원회 가동 시 NLL 기준 평화수역 설정과 연계해 한강 하구 및 평화수역에서의 비행금지 문제 논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여기서 국방부의 입장에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사실이 아닌 악의적 보도 부분’에 관해서다.

무엇이 ‘사실이 아니고 악의적 왜곡 보도’인지 아리송하다.

‘NLL 등에 대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사실이 아닌 악의적 보도’ 인지, ‘해병대의 반대 표명’관련이 ‘사실이 아닌 악의적 보도’ 인지 헷갈리지 않을 수 없어서다.

‘NLL 비행금지 구역 설정 문제’는 이미 지난달 중순(11월 15일) 국방부 관계자가 밝힌 바 있다.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가 가동되면 서해 NLL과 한강 하구에 비행금지 구역을 추가로 설정하는 문제를 북측에 제의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전국의 신문과 방송, 인터넷 매체 등에서 보도된바 있다.

이번 국방부의 ‘알림’자료에서도 비행금지 문제 논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렇다면 보도에서 ‘사실이 아닌 악의적 왜곡 보도’는 ‘비행금지구역 설정’ 관련 보도라기보다는 ‘해병대의 반대’에 방점을 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해병대의 반대’가 국방부의 감정을 건드리고 격한 반응을 보이도록 자극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같은 국방부의 반응은 해병대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도 볼 수 있다. “NLL 문제와 관련해 함부로 입장을 표명하지 말라”는 ‘입막음 경고’에 다름 아니다.

해병대는 서해를 지키는 최전방 방어조직이다. 서해 5도를 수호하는 최 일선 보루인 것이다. .

그렇다면 해병대가 이와 같은 방어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나 조치에 반발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서해 NLL의 정찰 감시 기능을 무력화 시키려는 조치에 침묵하는 것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포기하는 것이어서 그렇다.

그러기에 해병대가 NLL 비행금지 구역 설정 추진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면 백번 잘한 일이다.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지 질책 받을 일은 아닌 것이다.

국방부의 주장대로 ‘해병대 반대 입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해병대는 지금이라도 분연히 일어서서 비행금지 구역 설정추진에 대해 ‘작전상의 우려’를 적시하고 당당하게 반대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방 최 일선 조직의 책무이자 ‘귀신 잡는 해병 정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침묵의 강요에 순응’하는 것은 바람직 한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해병대는 “아니면 아니다”라고 떳떳하게 전력약화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용기기 필요하다.

그렇지 않아도 “서해 NLL 등에 대한 비행금지 구역이 설정되면 서북도서 및 수도권 방어에 심각한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군사 전문가 그룹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서해는 말하자면 북한의 해상 도발 수역이자 수도권 침투 해상 루트다. 우리가 경험했던 바로는 그렇다.

제1연평해전(1999년)과 제2연평해전(2002년), 천안함 폭침(2010년), 연평도 포격(2012년) 등 군사적 도발을 통한 북한의 서해 NLL 무력화 시도가 끊이지 않았었다.

사정이 이러한 데도 서해 NLL 일대 비행금지 구역이 설정되면 대북 정찰 감시 기능은 거의 무력화 될 수밖에 없다.

눈을 가린 ‘까막눈 정찰 감시’와 손발이 묶인 속수무책(束手無策)상태가 될 수 있다.

무학(武學) 또는 군사학(軍事學)의 고전으로 일컬어지는 손자병법(孫子兵法) 모공편(謨攻篇)의 ‘지피지기(知彼知己) 백전불태(百戰不殆)’는 오늘날에도 유효한 군사명언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가 않다’는 말이다.

이순신(李舜臣)장군이 난중일기에 기록했다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백번 이긴다’는 ‘지피지기 백전백승(知彼知己 百戰百勝)도 여기서 비롯되었을 터였다.

여기서 ‘적을 안다’는 것은 적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일이다. 정보수집과 감시 기능이 핵심적 요소다.

그런데도 정부는 북의 의도를 근본적으로 헤아리지도 않고 남북 9.19 군사 합의에 따른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을 중심으로 10~40킬로m의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했다.

서해 NLL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보의 핵심 자산이라 할 수 있는 적에 대한 정찰 감시 시스템을 스스로 허물어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면서도 서해 국방의 최 일선 방어조직인 해병대에 “잠자코 있어라”고 침묵을 강요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가 북한 인민무력부의 꺽두각시가 아니냐”는 거칠고 독한 일각의 힐난과 빈정거림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싸우지 않고 적을 이길 수 있다면 최선이다. 그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되어야 할 필요충분조건이 촘촘하게 짜여 있어야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모든 것(힘)이 적보다 월등하고 강력한 우위에 있어야 하는 것도 조건의 한 부분 일 수 있다.

북은 우리 머리위에서 핵을 갖고 놀고 있다. 우리의 군사력과는 비대칭 전력이다.

이에 대비해도 불안하고 조마조마 한데 한국은 무장해제 수준으로 북에 끌려 다니며 국방전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꼴이다.

‘편안할 때 위기를 생각하며 그에 대해 대비하면 근심걱정이 사리진다’는 서경(書經)에 나오는 고사(故事) ‘유비무환(有備無患)’이 바늘 끝처럼 예리하게 다가선다.

문재인 정부에 간곡하게 전하고 싶은 경구(警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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