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외국인투자개방형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승인을 문재인 정부가 직접 철회해야 한다며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청와대 앞에 섰다.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 시민 사회단체'가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영리병원 승인 철회와 원희룡 지사의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제주투데이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 시민 사회단체'는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 승인 철회와 원희룡 지사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영리병원은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부자들만 이용하는 병원"이라며 "이 때문에 지난 20년간 단 한번도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적이 없는 의료민영화의 핵심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먼저 이들은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지난 3개월간 제주도민 200명이 참여해 논의했던 권고안을 원 지사가 무시하고 개설허가를 낸 것에 격분하며 퇴진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원 지사의 반민주주의 폭거를 용납하고 방관한 문재인 대통령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영리병원 설립 금지 공약을 이행하고, 박능후 장관은 녹지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영리병원 개설 승인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 시민 사회단체'가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영리병원 승인 철회와 원희룡 지사의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제주투데이

특히 단체들은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전심사' 전 과정 공개, ▲내국인 진료제한이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의 근거도 박 장관이 함께 제시할 것으로 요구했다. 

단체들은 "20여년간 국민 반대에 부딪쳤던 영리병원을 승인한 주무부처의 장관이 2년여가 다 되도록 설립 사업계획서를 아직 한번도 검토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라며 "장관이 무책임과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국회도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석 승인 전 과정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하고 있지 않는 모든 영리병원 관련 자료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료공공성을 훼손하고 건강보험을 파괴하는 영리병원을 철회를 위해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 도민운동본부 등을 비롯해 각 진보정당과 민주노총, 노동계 등 수십여개의 단체들이 연대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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