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14곳의 읍면지역 신규 택지개발 계획을 백지화하고, 내년에 다시 연구용역을 발주해 새로운 택지개발 구역을 설정한다.

도는 12일 오전 10시 도청 기자실에서 '2018년~2027년의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기존 2010~2020년 주거종합계획의 2015년 실제인구가 예상인구보다 초과하고 있어 계획 재수립을 진행해왔으며, 지난 11월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계획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은 ▲주거복지 증진 ▲주택시장 선진화 ▲도민 안심 주거환경 조성이라는 3대 정책목표 아래, ①수요에 맞는 주택공급 ②안정적인 택지공급 ③지역·세대·계층별 맞춤형 주택 공급 ④지역·세대·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 ⑤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⑥노후주택 등 재고주택 관리 선진화 ⑦제주형 선진 주거문화 정착 등 7개 정책 과제가 담겼다.

도는 10년간 주요 정책을 수행하는 예산에 약 9,400억 원~1조 1,9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도는 현재 주택사업특별회계 계정(計定, 같은 종류와 동일 명칭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손실 등의 증감을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파악해 계산·기록하기 위한 특수 형식)을 통해 향후 주거복지기금 신설과 주택사업특별회계 계정 일부를 재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변화된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7년까지 약 7만4천~10만6천호 내외의 주택과 약 10.1~14.4㎢ 내외의 택지가 공급될 필요성이 있다”며, 오는 2027년까지 주택 보급율 110% 달성, 임대주택 재고도 2.3만호를 기록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주택 계획에는 먼저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과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택지공급이 우선 고려된다. 또한 소규모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다양한 공급임대주택 1만호, 고령자·장애인 복지주택, 친환경 주택 등 다양한 맞춤형 주택도 마련된다.

한편, 도는 지난 2017년 5월에 발표했던 14군데 읍면지역 공공택지 개발계획은 철회한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에 새로 추진되는 공공택지 개발에는 기존 14곳의 주거지 중 공공성이 있는 곳은 포함시키겠다고 전했다.

이날 브리핑을 맡은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들 지역은 택지 확보가 어려워 공공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내년 초에 연구 용역을 발주해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새로운 택지개발 후보지를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