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실시간뉴스
편집시간  2019.6.24 월 22:05
상단여백
HOME 정치/행정 선거 투데이와이드
국민 대다수 다당제 "OK", 국회의원 증원은 "NO"바른미래연구원 '선거제도 관련 국민인식조사' 발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는 찬성 47.6%, 반대 35.1%
국회역할 수행 '잘못하고 있다' 84.3%
선거제도에는 호의적, 국회의원 증원은 부정적
김관모 기자 | 승인 2018.12.20 18:15

일반 국민의 절반 정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선과 다당제 구조를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회의원 정수 증원을 전제로 한 선거제도 개정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의 싱크탱크인 바른미래연구원(원장 홍경준)은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했던 ‘선거제도관련 국민인식조사’(이하 보고서)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국민인식조사는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14일 조사한 결과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들의 국회 불신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응답자의 무려 84.3%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것.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불과 10.4%에 불과했다.

▲자료제공 바른미래연구원ⓒ디자인 제주투데이

한편, 현재 양당제 중심의 정치제체인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에는 과반수 이상이 지지하고 있었다.

양당제 구도를 지지한 응답자는 27.2%인 반면, 다당제 구도를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55.5%로 나타난 것이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응답자도 55.5%로 현행 유지를 지지하는 응답자 30.9%보다 많았다. 다만, 20대 응답자의 경우는 현행 유지를 지지하는 응답자가 54.4%로 나타나 연령대별로 시각차를 보이기도 했다.

▲자료제공 바른미래연구원ⓒ디자인 제주투데이

또한, 정당의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가져가지 못하는 현 선거제도가 '사표를 많이 발생시키고 비례성과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점에 동의하는 응답자가 60.1%로 나타났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는 28.4%였다.

한편, 선거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를 두고는 아직까지 국민의 의견이 크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찬성하는 응답자는 47.6%였으며, 반대하는 응답자는 35.1%였다. 찬성률이 반대율보다 12.5%P 높았기는 했지만, 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란이 많다는 점을 내포하는 수치기도 하다. 특히 60세 이상 응답자의 41.4%는 반대를 답해 찬성자보다 더 높았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찬성 의견의 두 배를 넘었다. 바른미래연구원이 '현 국회의원 300명의 예산을 늘리지 않으면서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할 경우'라는 다소 복잡하고 포괄적인 질문을 응답자들에게 했음에도 여론은 상당히 냉엄했다. 응답자의 60%가 반대를 선택했고,. 찬성을 선택한 응답자는 24.7%뿐이었다.

▲자료제공 바른미래연구원ⓒ디자인 제주투데이
▲자료제공 바른미래연구원ⓒ디자인 제주투데이

바른미래연구원은 "국회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매우 심각하며, 현행 선거제도의 개혁이 시급함을 제기하고 있다"며 “다당제에 대한 높은 선호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이에 따른 협치와 연합의 정치 더 나아가 합의제 민주주의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했다.

반면, 바른미래연구원은 이번 국민여론과 달리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라며 이번 조사를 긍정적으로 평하고자 했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말 양당제와 대통령제를 극복할 수 있는지는 여론이나 전문가 의견 모두 갈리고 있어 공론화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고서의 여론조사 표본추출은 유·무선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 16%, 무선 84%)이며, 응답률은 13.4%였다. 조사방법은 전화조사(CATI)를 사용했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다.

0
0
이 기사에 대해

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관모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제주투데이 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무로 1길 5 정도빌딩 3층  |  대표전화 : 064-751-9521~3  |  팩스 : 064-751-9524  |  사업자등록번호 616-81-44535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01  |  등록일 : 2005년 09월 20일  |  창간일 : 2003년 07월 23일  |  발행·편집인 : 김태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태윤
제주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에 관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제주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ijejutoday.com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