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데이는 제주사랑의 의미를 담아내는 뜻으로 제주미래담론이라는 칼럼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직군의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생각과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내 제주발전의 작은 지표로 삼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양질의 일자리는 물론 단기 일자리조차 점점 부족해져서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세대에 걸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국가적 위기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물론 제주도도 예외일수 없습니다.

‘제주금융포럼’은 이와 관련하여 제주도에 적용 가능한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지난 11월 20일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이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사단법인 설립 1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서울 소재 생명보험교육센터에서 제주연구원과 공동 주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세미나 주요 발표내용을  ‘제주투데이’ 독자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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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선 블랙야크 회장, “일자리 창출은 결국 창조적 인재가 만든다. What comes next?”
 
지금은 이전에는 없던 세상, 즉 새로운 변곡점의 시대를 맞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배우는 것 (learning, 학습) 뿐 아니라, 과거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unlearning, 혁신)이 중요한 과제”이므로 배우는 것 보다는 과거에서 버리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중국 간의 G2 무역전쟁이 지금 한창이다. 그러나 아래의 이유로 당분간 중국은 미국을 이기지 못한다. 첫째로, 미국은 세계 최대 자본시장이므로 innovation(혁신)이 유리하다. 둘째로, 구글, 아마존, MS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다. 셋째로,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이 용이하며 창업도 용이하다.

제주도도 제주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제주는 바다, 산, 공항, 자연적인 요건의 구비로 제주청년들의 창의적인 모델만 있으면 일자리 창출이 충분히 가능하다.

지난 10년간 자연 친화적인 라이프를 추구하는 밀레니엄 세대의 제주살이 열풍이 일어났지만, 최근에는 개발 붐으로 인해 제주다움이 사라지고 있다. 이에 따른 역풍으로 변화되어 매년 증가하던 유입 인구가 2016년 이후로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출신이지만 성산포 인근에 둥지를 튼 공간 브랜드 창조그룹 ‘지랩(Z_lab)’은 “제로에서 시작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간다” 라는 모토로 제주풍경을 상품화하여 새로운 성공스토리를 쓰고 있다. 누구든지 창의적인 ‘제주다움’만 만들 수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성공스토리는 나올 것이다.

연세대 국제대학원 모종린 원장은 ‘라이프 스타일과 도시의 미래’ 강연에서 자생적으로 성장 가능한 지역이 ‘제주’라면서 “제주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창업 생태계의 장소성과 독립성” 이라고 강조했다.

□ 이길영 R&A 투자자문 대표, “금융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방안” 

제1부 : 금융산업을 통한 제주도 일자리 창출 방안

1. 제도권 투자상품에 대한 이해

우리나라도 제도권 금융에서 워렌버핏처럼 사회에 대부분의 자산을 기부하는 좋은 금융회사(헤지펀드)가 나타나면 10만명도 먹여 살릴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회사는 막대한 금융수수료 및 성과보수를 소수의 오너 및 주주가 독점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독점구조를 나눔의 구조로 만들 수만 있다면?

2. 투자자문사 제도에 대한 이해

① 신설 투자자문사는 금융을 통한 평생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이다.

주식, 파생상품, 채권,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등 모든 금융상품을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문할 수 있는 투자자문업의 최소 자본금이 조만간 8억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대폭적으로 하향 조정된다. 따라서 혁명적인 투자자문업 제도 도입으로 투자자문사도 신규일자리 1만명 채용이 가능하다.

② 기존 금융회사는 일자리창출을 못한다.

국내 은행, 증권사, 보험사는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AI(인공지능)도입 등으로 인해 신규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 메이저 금융회사들이 신규 일자리 창출은 하지 못하면서 획기적인 일자리창출 방안을 막아서게 되는 이유는 동일한 고객을 두고 신규 투자자문사와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메이저 금융사들은 가능하면 신규 투자자문사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며, 증권사 투자권유대행인이나 보험사 보험설계사로 소속되어 일하기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

③ 지자체가 전략적인 장소를 제공하면 금융을 통한 1만명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투자자문사 제도는 1년 단위로 자본금 70% 룰 체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자본금 1억원인 경우 7천만원 이하로의 자본금 감소 여부를 체크하기 때문에 고정비 투자가 불가하다.  그리고 1만명을 동시에 채용할 수 있는 혁명적인 투자자문업(IFA/FA)제도는 도입(2017. 5) 되었으나, 자본금 70% 룰에 연동된 고정비 투자제한으로 장소문제가 발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신규 투자자문사(FA)에 벤처산업 육성 프로그램처럼 일할 수 있는 전략적인 공간만 지자체가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는 1만명의 평생일자리를 제주도에서도 금방 만들 수 있다. (경기도 광교 테크노벨리 운영시스템 참조)

3. 일자리창출과 비용에 대한 이해

4대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월 33만원의 고정급을 지급받는 사람은 5억원 짜리 예금통장을    평생 갖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2~3억원을 투입한 편의점 사장은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하면서도 월 100만원 수입밖에 갖고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채용 과정 : 현행 제도상 투자자문사는 금융자격증을 취득하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 상시 근로자로 채용이 가능하다. 금융투자협회에는 자문전문인력 및 투자권유대행인 2종류로 구분해 등록받고 있다.

현행 제도 : 현재 투자자문사는 자문전문인력을 4대보험에 가입하는 임직원으로 채용하고 있으나, 투자권유대행인은 4대보험 가입 임직원이 아닌 단순히 투자자문사 소속의 인력으로만 등록되고 있으므로 GA(보험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와 같은 불안정한 위치이다.

금융일자리 현황 : 현재 보험사의 일자리 광고를 보면, 간단한 금융교육 수료후 지인들 중심의  영업에 나서고 있으나, 대부분 6개월~1년 만에 자존심에 상처만 받고 그만두는 실정이다. 4대보험에 가입하는 상시 근로자로 채용하지 않을 경우 평생일자리가 될 수 없다.

금융회사 설립 :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투자자문사를 설립하고 자문전문인력+투자권유대행인 100명을 채용하고, 그 이후 1만 명까지 채용규모를 늘려가는 단계전략이 필요하다.

이 때, 제주도는 대주주로 참여해야 한다.

임금전략 : 3천명이 사모펀드를 1인당 3.3억 원씩 판매 시 1조원이 가능하므로 월 고정급 33만원을 지급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차별적 인센티브 시스템을 적용한다. 

4. 스페이스 전략 및 주요 부문별 역할에 대한 이해

① 스페이스 전략 : 은행, 증권사 PB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스페이스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POINT 1) : 본사는 고급스럽게 인테리어를 하고 파트너 증권사 지점(또는 출장소)을 반드시
배치해야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 대신증권 명동본사 카페 또는 동작동 IRS 인테리어 참조할 것.

POINT 2) : 일자리창출 관련 초기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서 제주도가 본사에 건물 또는 공간을 제공함이 필요하다.

② 발전전략 : 전국 네트워크 및 순환근무 프로그램

제주본사에서 채용한 후 본인 희망 시 지역 센터와 순환근무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지점은     공유형 오피스 연계전략을 실시하며, 그리고 공동주거가 가능한 기숙사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반드시 구비해야 경쟁력이 있으므로 캡슐텔 연계운용 전략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본사, 지역센터, 지점은 최소비용으로 자체 식사 가능한 시설을 운영해야 경쟁력이 있으며, 금융비즈니스 핵심은 상품경쟁력과 고객신뢰가 중요하며, 골프, 식사, 술접대는 절대로 아니다.

제2부 : 은퇴자마을 및 해양치유센터 프로젝트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1. 제주도는 은퇴자마을 및 해양치유센터를 공영개발로 조성하면 성공할 수 있다.

① 고급스런 커뮤니티시설의  기숙사형(아파트) 은퇴자타운을 조성해 국내외에서 1만가구     이상을 유치하고, 궁극적으로 10만 가구 이상 거주하는 글로벌 은퇴자타운으로 육성한다.

② 은퇴자마을과 해양치유센터를 복합적으로 조성하여 치유관광 활성화를 실시하면 일자리    창출이 최소 2천개 이상 가능하다.

③ 입주는 미국식 일반분양이 아닌 일본식 임대분양으로 하며, 사업비는 표면금리 0.5%, 5년물 지방채를 발행하여 조달한다.
 
④ 정부주도로 공영 개발하여 성공한 프랑스 남부 지중해 연안의 뽀르까마르그 휴양도시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그 곳은 지중해 최대규모의 마리나 시설을 갖춘 휴양도시이며, '주택과 정박지가 함께 붙어있는' 마리나 위주로 건설됐다는 특징이 있다.

2. 해양치유센터 조성 시 치유관광객 연 10만명 이상 유치할 수 있다.

2020년에 도입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연계 시 블루오션 산업이 될 수 있으며, 기부자에게       무료체험 티켓을 증정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생로병사의 비밀(2018. 8.15 KBS)에서 일본과     독일의 해양치료산업이 방영됐는데, 일본과 독일은 이미 해양치료가 큰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3.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 및 제주도 발전펀드(가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① 제주도는 은퇴자마을 공영개발 시 1만 가구 사전분양이 100% 가능하다. 이 중 50%인 1.5조원은 공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5조원은 5년 동안 제주도 발전펀드로 운용하여 초과수익률를 발생시킨다.

고급 기숙사형(아파트) 모델로 건축 시 실평수 8평은 은퇴부부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없지만,
다수가 공유하는 커뮤니티시설 및 편의시설, 의료시설 등은 최고급 수준으로 시공해야 한다.
모니터링 결과 아래의 여러 단체에서도 100가구, 1000가구 씩 사전분양을 하면 참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멤버십 은퇴타운  ·기업인(한상) 은퇴타운  ·동호회 은퇴타운  ·동문회 은퇴타운·종교인 은퇴타운·교육인 은퇴타운·예술인 은퇴타운·공무원 은퇴타운·법조인 은퇴타운 ·의료인 은퇴타운·로타리 은퇴타운·ROTC 은퇴타운·700만 해외동포

② 미래전략를 철저히 수립한 후 발전펀드를 조성해야 한다.

제주도가 갖고 있는 장점은 관광산업과 은퇴자마을 조성을 위한 최적의 입지 조건이다.

그러나 일본, 중국, 동남아 등의 관광산업은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경쟁에 진입해 있어 이미      레드오션이므로 부동산 가격폭등에 따른 임대료 급등 및 물가상승 부작용이 크다

이에 제주도의 큰 장점 중 하나인 은퇴자마을 및 해양치유센터 프로젝트를 싱가포르 또는       프랑스처럼 공영개발 형태로 추진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확보한 재원은 제주도 발전펀드로 조성한다. 
 
③ 지방채 매각은 은퇴자마을 및 해양치유센터 프로젝트와 연계해야 가능하다.

재원확보의 가장 유력한 방법은 공영개발 방식의 글로벌 은퇴자마을 및 해양치유센터           프로젝트와 연계해 표면금리 0.5%의 5년물 지방채를 대규모로 발행한다.

국고채 5년물 금리가 2% 전후이므로 표면금리 0.5% 지방채가 매각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국고채 대비 2배(3.5~4%)는 되어야 매각 가능하다.

그러나 은퇴자마을 및 해양치유센터 프로젝트와 연계하면 100% 매각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땅이 큰 무기이므로, 지자체 소유 땅에 더해 경·공매로 나온 다른 땅들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하며, 또한 토지기부자 발굴을 통해 개발 가능 토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④ 입주희망자 접수를 통해 지방채를 매칭 발행하고,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은퇴자마을 프로젝트와 지방채 매칭 발행 : 1차 희망자 1천가구, 2차 희망자 1천가구, 3차      희망자 1천가구 등 1만가구 기준 지방채 3억원씩 인수하면 3조원 사전매각이 가능하며, 은퇴자마을의 소유권이 제주도(또는 제주개발공사)에 있기 때문에 1가구 2주택 규제를 받지않으며, 은퇴 후 거주 및 세컨하우스, 가족콘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사용토지는 지자체에서 무상 또는 원가로 제공하며, 이 경우 16평 기준(전용 8평+공유    8평) 공사비는 평당 500~700만원이면 가능하며, 1만 가구 건설 시 일자리는 최소 2천개        창출되고, 16평 기준 1인당 월 임대료는 100만원이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는 경남 남해의 독일마을 및 예술인마을 사례를            벤치마킹하기를 권유한다. 이 때, 제주도는 도지사가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고, 박태준 같은 역할자만 잘 찾으면 은퇴자마을 1만가구 사전분양은 100% 성공할 수 있다.

⑤ 기부펀드 참여자들은 결국에는 대부분 기부펀드에 기부한다.

국내외 기부자들은 현재 기부할 안전한 그릇을 찾지 못해 기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으므로 제주도가 앞장서서 안전하고 투명한 기부문화를 만들 경우 우리나라 기부문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으며,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중요한 역할도 할 수 있다.

제주도가 발행하는 표면금리 0.5%의 지방채 5~10년물을 특정그룹의 은퇴자 후원 및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과 관련, 대학, 재단, 기업, 독지가가 대규모로 인수해 은퇴자마을 및  해양치유센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기부방법 중 하나이다.

또한 기부 관련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제주도의 경우 법정기부단체이기 때문에 전체  기부금액에 대해 100%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⑥ 은퇴자마을, 2방향 복합개발도 가능하지만, 제1안과 제2안 동시 추진도 가능하다.

<결론>

-제주도에서 1만명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이 가능한가? 100% 가능하다. 단, 같이 일할 수 있는 건물 또는 공간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주도에서도 싱가포르, 노르웨이처럼 국부펀드와 글로벌 금융타운이 가능한가? 100% 가능하다. 단, 전략적인 판단과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제주도에서도 은퇴자마을 및 해양치유센터 프로젝트를 통해 2천명 일자리가 가능한가?
 100% 가능하다. 단, 전략적인 판단과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공영개발을 통한 글로벌 은퇴자마을 및 해양치유센터 프로젝트와 금융산업을 중심축으로      추진해야 제주도에 미래경쟁력이 있다고 본 발제자는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