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수고 많으셨다. 올해 가장 아쉬웠던 점과 성과를 하나씩 꼽는다면?

성과라 그러면 올해 제주도가 복지예산 20%를 넘긴 것 등이다. 제주의 복지에 의미있는 전진들이 있었던 게 두고두고 혜택으로 남을 것이다. 아쉬운 점은 제주사회 현안, 가장 큰 갈등, 도민 의견이 분분한 것에 대해 정말 어려운 결정을 떠안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 최선보다는 차선, 차악의 결정밖에 할 수 없었고, 여기에 따른 또 다른 짐을 안고 있다는 게 아쉽다.

-차선의 선택을 하셨다는 말은 영리병원 공론조사 같은데, 공론조사에서는 불허로 나왔는데 반대로 결정하셨다.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이 진행중인데 자본검증위원회에서 불허 입장을 내도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우선 녹지국제병원에 대해서는 공론조사에서 60% 가까운 우세의견으로 비영리병원으로 전환이든 아무튼 영리병원 안 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걸 그대로 현실화 못한 건 모든 걸 차치하고 도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비영리 병원으로 전환하며 직원 해고 막고 헬스케어타운에 앞으로 후속투자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1000억원대 손해배상과 헬스케어타운 투자무산, 직원 해고사태를 제주도만 혼자 다 떠안는 것은 더 큰 부담이다.

그래서 이에 따른 비난과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이것은 가부간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 부담이 사라진 것에 대해 알아줄 사람들만 알겠지만 후일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신 녹지병원으로 인해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은 누구보다 저부터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국인 진료 금지 제한을 달았다. 만족스럽지 않을 것이고, 제주도가 내국인 금지했다고 녹지병원이 이걸 지킬지 의구심과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 부분에서는 현재 제도로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이게 부족하면 2~3중 안전장치 만들어 내국인 진료 영역에 영리병원이 들어옴으로써 국민들이 걱정하는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영향은 막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

그런 점에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정말 어려운 사안에 대해 고뇌에 찬 결정, 비난을 감수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도지사의 최종결정이라는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해주시기 부탁드린다.

오라단지 자본검증을 말씀하시는데, 전혀 사안이 다르다. 우선 녹지병원에 대해 도민들께 사과드린 건 공론조사를 그대로 수용하지 못한 걸 사과드린 것으로, 제주특별법에 외국인투자병원 취지에 대해, 가보지도 않고 사실 진료대상도 아닌 내국인이 의료체계를 무너트린다는 것은 지나친 걱정과 비난이라 생각한다. 생각이 다른 것이고 미래에 대한 전망이 다른 것이다.

오라단지는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도의회로 가지도 않았다. 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라는 형태로 비토권을 가진 거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환경평가뿐만 아니라, 허가만 받아놓고 분할해 매각하거나, 사업을 핑계대고 중간에 흐지부지 하는 등 제2예래단지 사태를, 부실투자 문제를 막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자본검증하는거다. 이건 의사결정의 한 과정으로, 충실히 자본검증 해서 최소한 먹튀 내지는 추후 부실투자로 인한 후유증 문제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해상물류비 국비지원 무산 등 제주도가 대외 이슈에서 지지부진하거나 좌절된다는 이야기 있다. 제주도의 정치력 부재 이야기도 들린다. 대응 방안은?

해상물류비 국비는 수십년 숙원인데 기재부의 형평성 논리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들과 이야기 하는 게 이제는 다른 논리로 가야겠다는 것이다. 육지부 다른 섬 끼워 넣는다는 등 논리적 전환으로 접근할 것이다. 해상물류비는 제주도 생산물이 제주라는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게 경쟁력인데 물류라는 운명·지정학적 약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올해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어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건 그대로 추진하더라도, 이와 다른 차원에서 제주도 차원에 특단의 대책 필요성 느끼고 있다. 국회 통과 안 되는 건 제주의 정치적 한계이기도 하고 섬의 특성이 가진 운명적으로 갖고 있는 점이기도 하다.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슈퍼맨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국회의원이나 제주도정 일방적으로 탓할 것이 아니고, 제주도 섬이 작다는 약한 도세를 탓할 게 아니라 작은 힘이라도 최선을 다해 모으고, 제주도민만이 아니라 명예도민, 타시도의 정치적인 힘까지 치대한 끌어들이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2공항 사전타당성용역 재조사 검토위원회에 대한 국토부의 기한연장 불가 방침이 나왔고, 반대측 검토위가 반달하며 파국으로 치달았다. 현재 도청 앞에서 단식농성이 재개되는 등 갈등 국면인데 앞으로 제주도 차원에서 어떤 중재 노력을 하고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작년에 김경배씨와 반대위가 농성을 하고, 그때 제주도와 반대위원회가 전격 합의해 국토부에 재검토 용역과 이에 대한 검증을 한다고 합의서를 작성했고, 그 결과에 따라 기본용역에 내용을 반영시키도록 했다. 반대위가 제주도는 빠지라고 해서 저희는 빠졌다. 지금 1년 정도 진행됐는데, 저희는 사후 언론보도나 통보를 통해 연결 받는 입장이었지, 회의에 제주도 관계자가 참관도 못한 상태에서 진행돼왔다.

최근에 보니 반대위원회와 국토부 7대7 동수 구성해 운영했는데, 자체 합의하면서 운영 틀을 2개월 운영하고 3분의2 동의 있어야 연장한다고 반대위와 국토부가 합의했다. 아마 그런 취지였으리라 보인다. 정말 쟁점이 문제가 되고 여기에 대한 국토부나 용역진의 설명이 객관적으로 문제 있다고 하면 3분의2 정도가 연장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반대위도 3분의2 동의 얻을 문제 확보할 수 있을 거라 판단했다고 추측한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1차 기간 종료됐을 때 3분의2 동의 없어서 국토부는 합의에 의해 종료됐다고 선언 한 거다. 그 후 연장이 안 되는 상태다. 제주도는 그럼 '좋다. 그러면 재검증 용역과 검토위 활동이 끝났으면, 그다음 기본용역 넘어가든 어떤 절차를 가든 그동안 제주도는 빠져있었지만, 이제는 제주도가 주민들과 협의해야 하고 주민입장 대변해야 하고, 기본용역 들어가면 용역이 국토부 생각대로만이 아니라 제주도 입장 반영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검토위가) 끝난 상태에 대한 정확한 사항과 앞으로의 일정, 그에 따른 내용을 빨리 제주도에 통보해 달라고 했다. 그래서 지난 20일 국토부가 와서 제주도에 설명하고 반대위와 성산 주민들에게도 설명하려고 일정 잡았다가, 농성 진행되고 반대위와 종료여부에 대해 쟁점이 된 상황에서 설명을 하면 일방적이라고 할거 같아 국토부가 취소했다. 종료됐다는 건 신문 봐서 알았고, 3분의2 연장동의 없었고, 이게 3분의2가 동의할 정도의 검토연장 이슈가 없다는 것은 국토부와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는데, 공식적이고 정확한 것을 우리가 아직 접수 못했다. 그래서 국토부가 제주에 못 오면 우리가 간다고 해서 행정부지사와 공항 추진단장이 국토부 가려 했다. 그런데 어제자로 국토부 담당 실장이 교체됐다. 그래서 면담이 취소됐다.

원래 국토부가 저희에게 공문 보내야 한다. 검토위 활동 자체가 국토부와 저희와 합의해 진행돼 온 거니 종료가 됐다면 공문을 보내거나 사람이 와서 설명하거나, 기자회견을 해서 언론을 통해 전국민에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희는 그걸 빨리 해달라 요청한 상태다. 국토부 방문 설명이나 공문 오던 설명하면 바로 공개하겠다.

-제2공항 검토위 관련해 이야기 나온 게,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데 3분의2를 표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안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3분의2로 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 설명 오라는 것을 실무적으로 통화하는 과정에서 들은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 저희도 책임 있는 답변 필요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정확하게 확인되는 대로 답변 드리겠다.

-행정체제 시장직선제 동의안이 도의회에서 예산권 등 권한 보충을 요구해 심사가 보류돼있다. 도의회 통과가 불투명한데, 이 동의안이 부결되면 이후 다른 방향으로 행정개편 추진할 의사 있는지 답해 달라.

지금 행정체제는 사실 2006년도 그때도 주민투표와 의회 의결 거쳐서 된 것이다. 그동안 민선 5기에도 제출했다가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결됐고, 6기 때 개편위원회 권고안 마련됐는데, 그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개헌논의와 자치분권 계획으로 전체 바탕이 바뀔 수 있다고 해서 유보해 왔다. 그런데 전제조건이 다 해소됐기 때문에 더 이상 끌 이유가 없다. 제왕적 도지사라 하지만 저희도 애로점이 많다. 어차피 이 결정은 전체 도민의 총의 모아서 해야 하는 부분이다. 개편위 안에 대해 도가 찬성한다거나 하는 입장이 아니다.

절차의 관리자로 한글자도 손대지 말고 특별법 개정사항은 도의회로 넘기고, 구역조정은 조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통해 중간에 도가 제출하던가 의회가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 문제다. 일정이 촉박하고, 11대 도의회 출범 후 의장님을 비롯해 의원들이 빨리 제출하라고 했고, (도의회에) 정책협의회 하자고 하니까 그냥 빨리 내라고들 했다.

현재 시장직선제가 권한도 없는데 기초의회 부활해야 하지 않느냐는 근본적인 문제도 있고, 인사권이 없냐 하시는데, 행정시가 어떤 사무를 가져가느냐에 따라 그에 따른 조직·정원·예산·인사권이 다 가는 것이다. 어떤 사무를 행정시로 넘길 건가, 하다못해 도두처리장, 쓰레기처리 등에 대해 행정시가 광역이 할 건지... 그런데 흐름으로 보면 이익이 되는 건 다 각자가 가져가려 하고, 갈등되거나 부담되거나 재정·인건비 많이 드는 것은 다른 데서 하게 하려는 흐름이 있다. 이 부분이 여의치는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은 특별법상에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특별법에 넣으려는 것이다. 행정시에 어떤 사무가 가느냐에 따라 조직·인사권 등 담을 수 있다. 이에 대한 합의안이 나온다면 저희는 그걸 담을 수 있다. 앞으로 직선제로 간다고 했을 때 그에 따른 권한 내용, 행정시장이 아니라 기초단체 부활로 간다면 현재 우리의 제출한 안으로는 안 될 것이다. 사실 이렇게 생각한다. 직선제 안에서 그에 따른 사무·예산·권한·조직·인사권 정도는 우리가 낸 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범위에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협의된 걸 수정가결하면 우리가 새로운 동의안 낼 필요가 없다.

만약 행정시장 직선 해봐야 의회도 없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니 기초의회와 광역단체 사무부터 나누자고 한다면, 우리가 낸 안에 대한 수정범위를 넘어서는 본질적인 변경이기 때문에 그런 안으로 다수 의견이 모아진다면 기존안을 철회하고 새로운 안을 낼 것이다.

지금 우리가 제출한 동의안을 부결·가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도의회 및 도민사회 다수의견 모아졌다면 얼마든지 안을 철회하고 새로 동의안 낼 용의가 있다. 동의안을 새로 내는 것은 무책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개별의원이 요구하는 것이나 의회에서도 의견이 반반인 상황에서 도에서 특정안을 내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하기에는 근거가 약하다.

만약 행정시장 직선인지 기초의회 부활인지 이런 근본적인 의사결정을 하려면, 도민의사 물어보려면 의회 제출하기 전에 주민투표를 가야할 수도 있다. 왜냐면 복수안 부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는 큰 원칙 세 가지다. 제왕적 도지사, 우리는 원치 않는다. 어떤 권한도 다 내려놓겠다.

권한은 입맛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사무분장이 정리돼야 그에 따른 조직·인사·예산이 가는 것이다. 국가와 광역자치단체 사무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따라오는 것이다. 종합적이고 일관된 체계가 있어야 한다. 이걸 결정하는 것은, 제주도와 도의회는 도민에 의해 선출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표성이 있는 거고, 도민들에게 중요한 영향 미치기 때문에 이정도 되면 궁극적으로 주민투표 사안이라 본다.

이 전에라도 도민 대토론회나, 상임위 개별의원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결론 내기 위한 정책협의 가동해야 하는 것 아닌가. 도와 의회, 도민 절대다수 의견이 뒷받침돼야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수 있다. 이런 원칙하에 저희는 꼬투리 달아놓는 것 없이 도민 자기결정권에 100% 승복할 자세가 돼있다.

-정책협의회 가동하나?

9월부터 하자고 했는데 가동이 안 되고 있다. 정책협의회든 도민 대토론이든 서둘러야 한다.

-시민복지타운행복주민 등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정책 자꾸 바뀌면서 행정신뢰도 등 문제가 나오고 있다. 또 하수나 쓰레기 문제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은?

우선 도남 행복주택은 주거복지 때문에 시급하다 보고 추진해 왔고 중앙정부 예산 확보했는데, 이에 대한 반대여론이 많았다. 반대여론이 단순히 지역 이기주의였다면 강행했을 건데, 반대하는 분들이 제주 시가지내 가장 넓고 좋은 땅인데 행복주택도 좋지만 행복주택은 다른 곳에 하고 이 부분은(부지) 보류한 뒤 놔두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이 공공을 위한 충정이 있고, 의견이 팽팽하다고 봤다. 그렇다면 여론이 팽팽한 상황에서 밀고 가는 건 무리가 있다고 봤다.

도남 행복주택 포기하면 700세대 부지 없어지는 건데, 이에 대한 부지를 몇 년 내로, 김녕 공공임대 부지나 기존 시가지내 각종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 행복주택 부과하거나, 시가지 인근 국공유지를 통해 700세대 제 임기 내 메꿔 놓겠다는 생각이다.

공항 주변은 지금 어느 정도 정리됐지만 이건 임시 방편이지, 과거 2~3년전 뒤범벅됐던 거 생각해보시라. 제2공항이 설령 추진된다 해도 수년간 제주공항 주변은 악화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 교통편의센터를 갖춰야 한다 보고 있다. 주변에서는 고밀도 개발로 가는 부분은 저희 취지와 맞지 않다. 저희 걱정하는 것은 상업용지로 가는 부분이 아니라 난개발에 대해 걱정 많이 있다. 이번에 일몰되는 미지급 도시계획시설·용지 등에 대해 기채 통해 매입할 수 있게 돼 있어 제주공항 주변 난개발 막아야 하는 부분은 우선 매입하더라도 보전하는 대안이 나와 있다. 토지주와 갈등도 있지만 이 부분은 난개발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대안 나와 있다. 복합환승센터 협의에 교통편의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해 부지가 공항공사와 도가 가진 주차장만으로도 할 수 있지만, 어떤 시설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주민들이 동의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규모나 최종위치는 다시 검토하겠다.

복합환승센터 자체를 철회한 게 아니고, 센터를 노른자로 친다면 흰자를 쳐내고 미래 사업으로 넘긴 것이다. 그 안에 들어가면 참 어려운 결정, 이해관계 충돌, 당장 할 것인지 미래에 할 건지 등 한겹 한겹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게 흑이냐 백이냐, 밀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의문제가 아니다)... 처음에는 밀고 간다고 하면 독단적이라고 하고, 차선이라도 찾으려 하니 결정 컴플렉스라고 하고, 나름대로 결정하니까 이에 대해서는 행정신뢰 왜 무너지냐 하는데, 왼쪽 뺨이든 오른쪽 뺨이든 이마든 맞을 수밖에 없는 결정구조다. 저희는 해를 넘기기 전에, 나름대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까지는 된다 자부한다. 최소한 최악의 결정은 피하기 위한 고뇌가 있다. 도지사 머리 아프겠구나 하는 차원에서 이해 부탁드린다. 보상문제 둘러싼 하수처리시설이나 교통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려움이 많다. 동복리부터... 이건 남탓이나 도민들에게 하소연할 부분은 아니고, 도지사로서 운명적으로 지고 갈 짐이라 생각한다. 누구도 탓하지 않고, 넓은 마음으로 미소 띠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고 가겠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 도정이 내부적으로 얼마나 고민하는지에 대해 들여다 볼 수 없다. 기자들이 보는 건 도정이 처음 발표한 것과 최종적으로 발표하는 것뿐이다. 정책이 바뀌는 과정, 중간과정에 대한 소통이 부족하지 않은가.

가장 아픈 지적이고, 제가 잘 받아들이겠다. 워낙 민주당이 압도적 우위인 도의회에서 관계설정에 애를 먹었다. 7월부터 9월, 10월까지. 영리병원 공론조사 문제도 있었고, 결정이 미뤄져있던 부분도 그에 따른 주민 갈등이 한쪽 또는 반대쪽에서 매번 도청으로 진입하고 도지사 나오라고 하는 등 수시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저희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최악 피하려는 결정 하려다 보니 해를 넘길 수는 없고, 해당 부서가 실무적으로 가서 설명하다 보니 맥락이나 종합적으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이 결과적으로 이해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오해 받고 그런 것 같다. 도지사가 직접 설명할 부분도 많고 인터넷 언론 비롯해 도의 상황을 도민들에게 전달하는 언론과 긴밀하게 소통해야 하는데 부족했던 것 같다. 자업자득 같다. 반성하고, 새해에는 사전에, 중간 과정과정에 고민들은 어려움은 어려운거 그대로 알리도록 하겠다. 특히 인터넷 언론은 지면제약 없이 충실하게 할 수 있으니. 새해에는 새롭게 출발하겠다.

-끝으로 2019년 제주도정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과 도민들께 한 말씀 부탁한다.

2019년은 무엇보다 민생경제, 그리고 지난 선거에서 공약했던 청년들의 역량을 육성해서 일자리 창출과 인재육성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해 결과물로 보답하겠다. 지난 6개월은 갈등 현안 정리도 그랬지만, 민생경제에 대한 준비, 청년일자리와 인재양성 위한 전담팀 준비해 왔다. 새해는 민생경제와 일자리에 대해 생산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갈등과 불편 줄이고 민생경제와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새해 도정 방향 잡겠다. 많이 도와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