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낮 세종시 국토부 청사 앞에서 제2공항에 반대하는 성산읍 지역 주민 등이 국토부가 제주제2공항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비공개로 개최를 개최한 데 대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제공)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세종시에서 비공개로 개최한 데 대해 정작 피해지역 주민들은 참석 요청도 받지 못한 데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와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22일 논평을 내고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성산대책위)와 차관면담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지역주민을 배제한 비공개 착수보고회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민을 무시하는 국토부의 오만한 적폐행위가 문재인 촛불정부의 집권 중기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와 놀라움을 금치 못할 따름”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국토부가 사타용역의 재검증을 위한 검토위원회를 강제 종료시킨 것은 국책사업 용역의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한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검토위원회를 통해 하나 둘씩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 한 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며 조작과 비리로 얼룩진 사전타당성 용역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다는 것.

또 “국토부가 오늘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피해지역 주민도 참가하지 못하도록 홍보도 안하고 비공개로 연 것은 제2공항 기본계획 강행이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더 이상 국토부가 제2공항 갈등의 문제를 풀어나갈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전타당성 용역 검증을 위한 새로운 기구의 필요성도 내비쳤다.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제주도의회도 국토부의 기만적인 기본계획 강행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착수보고회를 진행한 국토부는 오늘부로 성산대책위와 제주지역 시민단체들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청와대가 직접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주체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의 조작과 비리의 검증은 새로운 기구를 통해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들은 끝으로 “국토부의 김용석 국장이 현장에서 약속한 ‘타당성재조사의 결과’ 검증에 대한 공개토론회는 즉시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공개토론회 결과 제2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의 부실문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본계획은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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