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이 21일 오전 서울 청와대분수대 앞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원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녹지그룹 측이 녹지국제병원을 제주도에서 인수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제주도가 거부한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공병원 인수 요구를 거부한 원희룡 도지사에 대한 퇴진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와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 촉구 제주도민운동본부는 22일 논평을 내고 “녹지그룹과 제주도정 사이에 오고간 공문을 일부 확인한 결과, 원희룡 도지사는 녹지그룹 측이 국제녹지병원을 도에서 인수했으면 좋겠다는 몇 차례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제주도민의 간곡한 요구였던 의료공공성 요구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지사는 녹지그룹 측의 소송 등이 우려된다며 제주도민 공론조사 결과 즉, 영리병원 불허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KBS보도 등으로 녹지국제병원이 인수 방안을 물었던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원 지사의 발언들을 신뢰하기 어렵게 된 것.

이에 영리병원 반대 진영은 “우리는 제주도민들과 국민 앞에서 거짓과 권모술수로 영리병원 허가를 강행해 온 원희룡 도지사의 퇴진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 영리병원 허가는 제주도를 그리고 제주도민의 삶을 중국기업과 의료자본에 팔아 영리병원을 제도화하고, 이를 지지하는 국내의료자본의 지원 아래 중앙무대 정치인이 되겠다는 원희룡 도지사의 더러운 야욕의 산물”이라고 강도 높여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KBS는 어제(21일) 이어진 보도를 통해, 제주도민 공론조사 결과 도민들이 요구한 녹지국제병원의 ‘비영리법인으로의 전환’ 요구 또한 거부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녹지그룹측은 공공병원으로 제주도정이 인수해야 한다는 입장과 더불어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 자체는 현행법상 ‘(한국)보건복지부가 2015년 12월 18일 승인한 사업계획서 내용이 비영리병원과 불일치’하기에 어렵다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것이 현재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것.

또 “국내 첫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는 이미 국내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우회진출의 증거가 상당한 부분 모두 드러난 상황”이라며 “우리는 국가 기밀문서가 되고 만 녹지국제병원의 영리병원으로의 운영계획서인 ‘사업계획서’의 공개를 다시 한 번 요구하며, 보건복지부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공개하라는 주문도 재차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정권 하에 승인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적법한 절차와 내용을 거쳐 승인되었는지를 다시 심사해야 하는 주무부처임을 깨달아야 한다. 국민의 최소한의 알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은 사업계획서 비공개 원칙은 반민주적다. 보건복지부는 제주 조례 위반과 적법적 절차 문제가 제기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단 하나의 위법이라도 발견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와 이에 근거한 법에 기초해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끝으로 이들은 청와대에 제주 영리병원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며 영리병원 개원을 중단을 요구했다.

또 “3월 5일까지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D-90일은 이제 두 달도 남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청와대는 거짓으로 제주도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원희룡 도지사와 짝패가 되어선 안 된다. 지금 정부 내 영리병원 방관자는 공모자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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