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 이제는 투자와 개발사업에서 벗어나 생태·인권·평화를 지향하고 진정한 주민자치로 거듭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였다.

위성곤 의원실은 30일 오후 2시부터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상봉·김경미·정민구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등이 주최를 맡았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주도내 정치계와 시민사회계 등이 함께 모여 제주특별법의 근본적인 방향성을 다시금 찾고자 마련됐다.

◎"평등·합리·현세·호혜·묘합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진짜 비전"

이번 토론회에는 강봉수 제주대 교수가 '다른 제주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의 방향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강봉수 교수는 먼저 서론으로 제주특별법 1조 목적과 2조 정의를 들면서 제주의 미래비전과 발전 방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교수는 "두 조항이 규정하고 거의 20년 가까이 경험해왔듯, 그동안 제주의 미래비전과 발전 방향은 국제자유도시 건설로 집약됐고, 제주도는 이를 위한 장치에 불과했다"며 "결국 개발과 효율의 가치만 강조하면서 제주도는 생태환경의 파괴와 풀뿌리 민주주의 후퇴만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강 교수는 제주도의 전통적인 문화문법을 설명하면서 제주문화의 패러다임을 ▲평등성, ▲현세성, ▲합리성(실용성), ▲온정성(호혜성), ▲묘합성(융합성)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동안 진행된 국제자유도시 건설은 이런 문화문법과 배치되는 결을 보였으며, 이는 제주정체성의 위기와 문화적 병리, 제주의 저발전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앞의 5가지 문화문법은 제주도를 생태·인권·평화의 섬으로 가야 하는 비전으로 향한다"며 "이를 실현하는 국제도시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민들의 주체적인 참여와 자치를 통해서 이것이 이뤄질 미래비전을 총괄해 '제주다움 공동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현제 논의되고 있는 행정시장 직선제와 4개 권역 분할, 읍면동자치안 등에 대해 "교육에 대한 고려가 없는 의견일 뿐"이라며 "행정시와 3개 교육권역을 일치시키는 3개권역이 적절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여전한 개발과 투자 위주의 특별법...이제는 뜯어고쳐야"

이어서 강 교수의 주제발표를 바탕으로 제주특별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종합토론도 열렸다. 이날 토론에는 정민구 제주도의회 의원과 홍영철 제주차여환경연대 대표,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등이 참여했다.

이날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그간 제주특별법의 역사를 개괄했다. 홍 대표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은 중앙 사무와 권한 이양, 규제완화, 개발사업에 대한 특례였다"며 "6단계 제도 개선은 JDC의 경영참여와 1차산업 보호 등 과거와 온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만 홍 대표는 "여전히 제도개선의 흐름은 투자진흥지구와 부동산투자이민제를 골격으로 하며 미중관계나 중국 예속 심화에 제주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자치분권이나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도 현 제주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특별법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환경(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평화인권환경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대표는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해야 한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강 대표는 주요 개정 과제로 ▲행정계층구조 주민 선택권 부여, ▲읍면동 기능강화, ▲JDC 소속기관 이전 및 역할 변경, ▲감사위원회 독립 실질화, ▲도의회 인사권 강화,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 마련, ▲사회적경제진흥지구 조성, ▲외국인 면세점 관광진흥기금화 등을 내놓았다.

또한, 강 대표는 "환경총량제 법제화를 통해 제주도를 세계 환경중심도시로 조성할 입법화가 필요하다"며 "이런 내용 등을 통해 제주발전의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