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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강정마을 주민 3·1절 특별사면 건의
김관모 기자 | 승인 2019.01.31 12:01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으로 사법처리를 받았던 강정마을 주민들의 3·1절 특별사면을 건의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31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사법처리자 특별사면 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김관모 기자

원 지사는 31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사법처리자 특별사면 건의문'을 밝혔다.

원 지사는 "정부는 지난해 주민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해 강정마을 갈등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며 "국제관함식의 성공적 개최와 대통령의 강정마을 방문을 계기로 공동체 회복을 향한 발검을도 시작됐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10년이 넘은 지금도 상처가 아물지 못한 채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며 "공동체가 새로운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사법처리 주민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정마을 주민들이 사법적 제재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온전한 공동체 회복과 더불어 한국 해양을 수호하는 대양 해군과의 진정한 공생의 길도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주민들은 대립과 갈등을 뒤로하고 화해와 상생의 공동체를 향해 나가고 있다"며 "주민들이 희망을 품고 미래를 설계하고, 강정마을이 평화로운 공동체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대한 사면복권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연행된 강정마을 주민 및 평화활동가는 총696명이며, 이 중 463명이 형사처분을 받은 상태다.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사법처리자 특별사면 건의문>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행복,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주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자치역량을 확대하며, 도민이 행복한 더 큰 제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강정마을의 갈등은 여전히 도민들의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주민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해 강정마을 갈등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국제관함식의 성공적 개최와 대통령님의 강정마을 방문을 계기로 공동체 회복을 향한 발걸음도 시작됐습니다.

강정마을 주민과 제주도민을 위해 결단을 내려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민군복항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은 찬성과 반대로 나눠지면서 10년이 넘은 지금도 상처가 다 아물지 못한 채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이어져온 삶의 터전인 강정을 지키고자 했던 주민들이 범죄자로 내몰리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더합니다.

설촌 이래 선조들은 400여 년 간 화합과 상생으로 강정마을을 풍요롭게 일궈왔습니다.

강정마을 공동체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법처리된 주민에 대한 사면복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구상권 철회가 공동체 회복의 시작점이었다면 사면복권은 평화롭게 공존하던 강정마을로의 원상복귀를 위한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이 사법적 제재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온전한 공동체 회복과 더불어 우리나라 해양을 수호하는 대양 해군과의 진정한 공생의 길도 열릴 것입니다.

강정마을회는 마을 발전을 위한 사업도 직접 발굴하고 주민총의를 모아 사업을 추진하며 공동체 회복을 위한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들은 대립과 갈등을 뒤로하고, 화해와 상생의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희망을 품고 미래를 설계하고, 강정마을이 평화로운 공동체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민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당시 정부가 약속한 지역발전사업과 강정마을 주민들이 요청하는 공동체 회복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의 사면복권은 대통령님의 공약을 지키는 일이며, 강정마을 지원은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국가적 책무입니다.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성공적인 국책사업으로 매듭지을 수 있도록 사면복권과 지역발전 사업에 대한 지원과 배려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2019년  1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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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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