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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2공항 중단없이 갈 것"...기본계획 의지 재강조14일 사타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기자회견
김관모 기자 | 승인 2019.02.14 15:1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기존 계획대로 변경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다시금 분명히 했다.

▲국토교통부와 사전타당성 용역팀, 기본계획 수립 용역팀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정기면 포스코 그룹장, 전진 국토부 사무관, 주종완 신항공기획과장, 권용복 항공정책실장, 허나윤 신항공추진팀장, 오세창 아주대 교수@사진 김관모 기자

국토부는 14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2공항 입지선정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과 '기본계획 수립용역'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토부에서 권용복 항공정책실장과 주종완 신항공기획과장, 허나윤 신항공추진팀장, 전진 사무관이 참여했으며, 입지선정 타당성 용역팀을 맡았던 오세창 아주대 교수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팀인 포스코컨소시엄(포스코건설, 이산, 한국종합기술, 평화엔지니어링)을 대표해 정기면 포스코 그룹장이 참석했다.

▲입지선정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팀장 오세창 아주대 교수가 사타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김관모 기자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팀에는 오세창 아주대 교수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팀에는 정기면 포스코 그룹장 등이 참석했다.

◎"사타용역 전문적·기능적 분석에 따른 것...문제없다"

먼저 오세창 아주대 교수는 사전타당성(이하 사타) 재조사 검토위원회 과정에서 나왔던 주요 쟁점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사타 재조사에서 항공수요 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국내 SOC사업 추진시 사회경제적 수용력을 반영한 사례는 없다"며 "필요할 경우 기본계획 단계에서 검토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항공수요 감축도 "제주공항 처리용량 한계와 사드 여파에 따른 단기적·일시적 변화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현 제주공항 확장 대안과 관련해서는 "사타에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됐지만 보고서 편집과정에서 제외된 것을 발견했다"며 "본 조사를 통해 다양한 대안의 자료를 다시금 검토했다"고만 밝혔다.

한편,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입지선정 평가과정과 관련해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매뉴얼을 근거로 파악했지만 전면재검토해야할 정도의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오 교수는 말했다.

성산 후보지 안개일수 산정 오류에 대해서는 다시 안개일수를 계산한 결과, 기존 12일에서 17일로 변경됐지만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

▲제2공항 입지선정 평가점수표. 빨간색 숫자가 오류를 정정한 내용이다.@자료제공 국토교통부

성산후보지와 해군훈련 공역이 중첩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해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며, 향후 공역 조정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논란이 됐던 신도2 후보지의 활주로 최적화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공항 역할 높이는 방안으로 전문적·기술적 분석 절차로 변경됐던 것"이라며 신도2가 후보에 불리하게 최적화를 조작했다는 반대위의 주장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제2공항 계획 중단없다"

국토부는 이런 용역진의 내용을 바탕으로 9차례의 검토위원회를 거친 결과, 더 이상 검토위를의 권고안 없이 기본계획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말했다.

권용복 실장은 검토위 권고안이 나오지 않은 것과 관련해 "검토위는 위원들 간에 합의가 돼야 검토위 운영이 가능한데 의견 차가 너무 컸다"며 "검토위 내 조사 결과가 보고되고 피드백 받고 한 내용이 충분히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제2공항 기본계획을 기존대로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사진 김관모 기자

공항 수요예측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주종완 과장은 "수요예측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며 "기존 타당성 검토를 기반으로 하기는 하지만 특정상황만을 고려해서 하는 것 긴 시기를 감안해서 다뤄질 일"이라고 답했다.

권실장은 "갈등이나 의견 차를 해결하는 문제는 소통과 대화, 진지한 논의"라며 "제2공항 관련해서 반대주민, 전문가 사이에 논의가 많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제주공항이 현재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중단없이 돼야 한다"며 "공항 배치만이 아니라 지역 환경이나 관광수용성, 소음대책, 지역상생방안도 추진계획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개토론회 일정에 대해서는 15일 오전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범도민추진협의회에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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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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