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원(구좌읍·우도면,더불어민주당)이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인 ‘제주형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19일 도의회 제36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원내대표 발언으로, "부동산 가격 급등과 1인 가구 증가, 급속한 고령화, 경제난 등 현실을 반영해 제주형 복지기준선과 제주형 기초연금 제도 등이 필요하다"며 이처럼 밝혔다.

김 의원은 "제주형 기본소득은 나이차나 재산유무와 상관없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필수 재화와 서비스를 누구나 쓰고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모두가 더 고민하고 논의하며 해결안을 찾고자 실험할 주제”라고 했다.

제주형 기본소득은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고은영 제주녹색당 후보 등 일부 진보진영이 주장했던 제도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일부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이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김 의원은 주장은 제주경제가 침체되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나왔다.

김 의원은 “제주GDP의 94%를 차지하는 주력산업인 관광, 건설, 농어업이 동시 침체에 빠져있다”며 “68.2%에 이르는 허울뿐인 고용률 속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은 지연되고 실업률은 급등하고 있다”고 제주경제를 진단했다.

또한,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4차산업혁명시대, 기술과 사회의 발달로 인한 가치변화는 창의적이고 종합적인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며 “고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제주형 기본소득 도입과 함께, 구 탐라대 부지에 기숙형 청년주택과 한류 커뮤니티, IT와 소프트웨어 인재를 배출고 취업과 창업을 활성화하는 ‘청년 클러스터 조성’도 함께 촉구했다.

김 의원은 “더민당은 제11대 의회에서 원내 정책의 방향성을 도민 삶의 질 향상을 패러다임으로 전환했다”며 “특별자치와 지속가능한 제주 미래를 만들기 위한 로드맵 준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