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실시간뉴스
편집시간  2019.6.26 수 17:22
상단여백
HOME 사회 해군기지 논란 사람들
강정 주민 및 활동가 19명 3·1절 특별사면 포함법무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07명 사면...강정 포함돼
김관모 기자 | 승인 2019.02.26 12:10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반대 활동 중 구속돼 처벌을 받았던 강정 주민과 평화활동가 19명이 3·1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9년 3·1절 100주년을 맞아 오는 2월 28일자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 중 사회적 갈등사건은 ▲광우병 촛불시위, ▲밀양송전탑 공사시위,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건, ▲세월호 관련 사건, ▲한일 위안부 합의부 반대 관견 사건, ▲사드배치 관련 사건, ▲2009년 쌍용차 파업 사건 등 총 107명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하여 사면·복권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강정 주민 등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로 분류돼 특별사면과 복권이 이뤄진다. 

이들 중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되는 사람은 1명, 형선고 실효 1명, 복권 17명 등이다.

박 장관은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하여 교화된 형사범들이 다시 생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사회적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길 바란다"며 "이것이 민생 안정 및 사회 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반대 시위 등으로 입건된 사람은 총 253명(696건)이다. 이들 중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199명, 재판 계류중 54명이다.

0
0
이 기사에 대해

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관모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제주투데이 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무로 1길 5 정도빌딩 3층  |  대표전화 : 064-751-9521~3  |  팩스 : 064-751-9524  |  사업자등록번호 616-81-44535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01  |  등록일 : 2005년 09월 20일  |  창간일 : 2003년 07월 23일  |  발행·편집인 : 김태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태윤
제주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에 관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제주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ijejutoday.com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