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 종료에 따른 영리병원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사진=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제공)

4일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시한을 넘기며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하자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녹지국제병원을 전면 취소하고 인수해 공공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범국본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실 승인과 개원할 의사도 준비도 되어있지 않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묻지마 허가”로 현재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 측과 허가권자인 제주도 양측을 모두 겨냥한 것.

범국본은 “유사사업 경험 부재, 국내자본의 우회투자 의혹, 사업계획서 원본 미공개와 묻지마 승인, 가압류 상태에서 허가 등으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과 개원 허가는 총체적 부실덩어리임이 드러났다.”며 “사업포기 의사 표명과 인수 요청, 행정소송 제기, 의사 전원 사직 등 녹지그룹측은 녹지국제병원을 개원할 의지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만이 유일하게 옳은 결정”이라며 “우리는 앞으로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허가 취소가 아닌 시간끌기나 봐주기 등 어떠한 꼼수와 특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 1호 영리병원에 대한 논란은 녹지국제병원 개원 무산과 허가 취소 절차 돌입으로 끝난 게 아니다. 녹지그룹측은 외국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한 조건부 허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앞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내국인 진료가 전면 허용될 수 있고,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범국본은 그 해결책으로 공공병원으로 인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녹지그룹 측의 소송전에 휘말릴 것이 아니라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인수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고 제주 영리병원 논란을 완전히 매듭짓는 방안이다.”

이어 범국본은 “문재인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정은 제주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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