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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지역 주민들,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의혹 제기 '파장 커질 듯'11일 도내 일간지 지면광고를 통해 조사요청
김태윤 기자 | 승인 2019.03.11 05:10

경제가 지역사회 최대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제주오라관광단지(이하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지역 주민들(제주시 오라동 발전협의회)이 오라관광단지 인허가 과정에서 나온 ‘자본검증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다섯 가지 항목의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해달라는 청구서를 도의회에 접수했다.

11일자 제주신보 16면에 전면광고로 실린 조사요청서(제주신보 캡쳐)

만약 청구서에 제기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도민사회가 받을 충격은 클 것이다.

그동안 도의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에 의해 자본검증위원회가 설치나 운영에 있어서 법에 없는 무법적인 기구며, 헌법이 정한 법률불소급 원칙을 위배했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지난해 뒤늦게 제주도는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염두에 두고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자본검증 조례를 만드는 꼼수를 두었다.

이번 도의회에 접수된 민원 청구서에 적시된 의혹의 핵심은 그동안 도민들이 알고 있던 자본검증이 도의회에서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도지사와 당시 도의회 의장과의 밀실 공모로 벌인 황당한 위법절차였다는 내용이다.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를 요청한 지난 2017년 6월 당시, 도와 도의회의 최고 수장이었던 두 사람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구 바른정당 소속이었다. 당시 도민사회에 떠돌던 소문은 자본검증위원회 설치 아이디어는 다음해인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원 지사의 선거 전략의 하나로 ‘신의 한 수’였다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다.

이처럼 도의회에 조사청구를 요청한 내용이 일부라도 사실로 밝혀진다면 원 도정이 받을 도덕적, 정치적, 법적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의회법과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부도덕 한 행정을 했다는 점과 도의회 의장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이 크게 부각될 것이다.

지난달 제주MBC 시사진단 프로그램에서 현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10대 때 운영위원장을 한 저도 도의회에서 자본검증위원회 요청을 한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 자본검증을 요청했다는 건 의장 개인이 한 것이지 도의회가 한 게 아니다. 도의회에서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일대에 추진하는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이하 신화련 조성사업)이 최종 사업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 3년 만에 개발이 본격화된다.

제주도는 지난 8일 신화련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고시했다.

그러나 골프장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도미노 현상 우려, 편파적 사업추진 의혹, 환경 훼손 우려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사업과 자기자본금 10%(3천373억원)를 올해 6월까지 예치해야 자본검증위원회를 열어서 최종 의견을 내놓겠다는 오라관광단지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또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정황으로 보면 앞으로 도의회에 청구된 오라관광단지 인허가 과정에서 나온 ‘자본검증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다섯 가지 항목의 의혹을 도의회는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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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기자  kty0929@hanmail.net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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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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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어멍 2019-03-12 09:03:17

    원지사는 당시 바른정당이라고 해야옳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에 간적이 없습니다
    사실에 입각한 기사부탁드립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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