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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 버스 파업은 불법"...노조에 선전포고"지노위 행정지도 거부는 불법...엄정대응할 것"
"제주 버스기사 임금 국내 최대"...노조의 임금 인상안 사실상 거부
최종 협의 앞두고 으름장...노정 갈등 우려
김관모 기자 | 승인 2019.03.12 16:33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버스 노조가 계획한 13일 파업을 불법이라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등 전면 대응에 나서겠다고 태도를 보였다.

제주도가 제주 버스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사 분쟁이 노정 분쟁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편집=제주투데이)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12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에 나서서 "버스 노조가 도민을 볼모로 파업을 하려 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 등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 "버스 파업은 불법...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으름장

도는 "버스 준공영제 실시 후 연간 1천억 원대에 이르는 예산 중 56.5%가 운수종사자 인건비로 소요되고 있다"며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이번 제주 버스 8개사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제주지노위)가 노동쟁의 조정대상이 아니며 노사가 성실히 교섭해 원만하게 해결하라는 행정지도가 있었음에도 파업을 강행했다"며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도는 파업시 발생한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무단 결행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1회 100만원, 1일 최대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버스 운전사 임금 공개한 도정..."지자체 중 최고"

아울러 도는 도내 버스 운전사의 임금을 공개하면서 다른 광역단체 시내버스 중 가장 많다고 밝혔다. 제주 준공영제 버스 운전자의 작년 임금은 370만여 원으로 다른 지자체 중 가장 높다는 것. 또한, 근로시간은 한달 193.4시간으로 가장 적다고 설명했다.

전성태 부지사는 “지난 2017년 8월 이전 시내버스 운전사 3,044만 원, 시외버스 운전사 3,782만 원이었던 것을 4,200만 원으로 대폭 올린 바 있다”며 “작년 임금 인상도 공무원 인상 수준인 2.6%로 합의해 4,300만 원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제주특별자치도

따라서 현재 노조가 주장하는 10.9% 임금인상과 근로일수를 14일에서 11일로 축소하는 방안은 받을 수 없다는 것. 도는 현재 노조에게 공무원 임금 인상 수준인 1.8%대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도 현재 13시간 근무를 '기본 8시간+연장근로시간 5시간'이었던 것을 탄력근로제로 변경해 '기본 10시간+연장근로시간 3시간'으로 변경하는 안을 유력하게 제시하고 있다.

1인2교대 역시 추가적으로 415명의 인력을 더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도는 “실제 주체는 사용자이지만, 수익금을 행정이 가져가고 재정 지원하는 형태이니 노사가 교섭을 할 때 도가 함께 했어야 했다”며 노조가 주장하는 11차례 교섭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노사교섭 소홀했던 책임론도 커...노정 분쟁 우려

하지만 노사교섭에 대한 법적이나 제도적인 틀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이번 파업을 '불법'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지는 법적 해석도 필요한 상황이다.

게다가 노사교섭 과정이 노사만의 자율 교섭인지 아니면 도가 개입해서 논의해야 하는지조차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조차 없다. 게다가 도는 11차례 교섭 내용은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11일 오후에 열린 제주버스 노사정협의의 모습(사진=제주투데이DB)

그런 상황에서 이번 파업 사태를 노조의 책임만으로 모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도는 "이번이 준공영제 이후 노사 최초 협상이어서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재정지원 주체인 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타시도의 사례를 보면서 만들겠다"며 제도의 미비점을 인정했다.

이번 파업사태로 제주 대중교통의 예산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은 커진 상태다. 도에 따르면 노조의 요구조건을 모두 들어주면 2백억여 원의 예산이 더 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적정한 교섭안을 위해 노사정간의 교섭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12일 오늘 마지막 협상을 남겨놓고 이런 도의 강경 입장이 노사정 협의에 도움이 될 지는 의문이다. 

노조에서는 12일 지노위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며, 지노위를 추천하고 임명하는 과정에 문제점까지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노사정간의 격전마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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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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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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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박이 2019-03-17 06:35:01

    7개 버스회사 좋을일만하는 준공영제 당장 접으세요
    당장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도민들의 바램일겁니다
    올여름 견뎌내겠나요 생명위협 버스들 뿜어대는 매연들로
    도민숨통 소나무 재선충으로 무너저가고
    뭐하나 제대로 되는게없는 도정만 생각하면 혈압올라요   삭제

    • esper 2019-03-12 21:09:23

      노조의 요구는 몰염치이다. 우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부분은 학생과 노인층의 약자들이다. 이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사익을 요구하는것은 잘못이다. 두번째는 현재 제주의 임금 수준을 볼때 매우 높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근무일수 조차 힘든 수준은 아니란 것이다. 세번째는 요구하는 수준이 상식을 벗어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제 임금은 도민의 혈세이다. 봉사하라는 말은 아니다. 동신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지금의 파업 행위는 명분도 없고 공감대도 없다.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 추후 손해배상도 추진하여야 할것이다.   삭제

      • 고경희 2019-03-12 17:47:46

        버스기사님들께서 고생하시는건 아는데요
        파업으로인해 도민들의 불편과 피해는 어떻게 보상하실건지요
        모든 피해는 도민들이 겪어야하는데 이에대한 보상은 버스기사노조에서 해결해주실건지 의문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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