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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영제버스도 문제..."기간제 운전원 대규모 해고 위기"기간제 운전원 60명 올해 8월이면 계약 해지
김황국 의원, 고용 승계 및 처우개선 방안 촉구
김관모 기자 | 승인 2019.03.14 14:37

이번 제주도 준공영제 버스 파업 사태로 제주 대중교통 체계의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공영버스 운전원도 계약 해지에 따른 해고를 앞두고 있어서 고용 불안정으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황국 제주도의회 의원이 14일 37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제주도의회)

김황국 제주도의회 의원(용담1·2동, 자유한국당)은 14일 열린 제370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 

김황국 의원은 "이번 버스임금 협상은 준공영제 실시에 따라 당초 버스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그 대상이었다"며 "그 외에도 도에서 직접 고용한 공영버스 운전원 중 6개월 단위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제주도 공영버스 운전원은 총 268명이며, 이 중 6개월 단위 기간제 근로자는 총 60명이다. 이들 기간제 운전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을 넘길 수 없는데, 이들의 2년 기간이 올해 8월이면 만기가 된다는 것.

따라서 도는 이들 운전원의 6월 30일에 있을 재계약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자칫 잘못하면 60명의 기간제 운전원이 사실상 집단 해고 당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도는 이들 운전원들을 임기제로 변경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는 상태다.

이에 김 의원은 "2년동안 열심히 일한 댓가가 신규채용 응시 또는 해고 밖에 없다는 것을 누가 쉽게 받아드릴 수 있겠느냐"며 "원희룡 도정은 공영버스 운행이 단기간에 한정된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신분 안정 문제는 물론 도민 안전에까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정은 '고용 해소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편성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번 추경예산 증액분 1,512억원의 10.3%인 156억원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편성돼 있다"며 "기간제 일자리를 청년일자리로 포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의원은 하루 속히 기간제 운전원에 대한 고용 승계 및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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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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