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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회복 사업? 강정 개발사업이었다"
김관모 기자 | 승인 2019.03.21 12:04

9,600억 원이 투입되는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사업이 기존 취지와는 다르게 예산 부풀리기식 개발사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가 2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공동체회복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관모 기자)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21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사업의 실태를 고발하고 나섰다.

반대주민회는 "지난 2월 28일 공동체회복사업 설명회에서 공동체회복사업이 지난 2015년에 마을총회가 거부했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으로 바뀌어 있었다"고 분개했다.  반대주민회는 "사업목적이 민군복합항 주변지역 지원을 통한 민군간 화합, 상생 및 지역발전 도모였다"며 "이는 '주민의 공동체 회복과 마을소득 증진'이라고 명시된 제주도 강정주민 공동체회복 지원 조례를 명백히 위반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도 기대와는 딴판이라고 반대주민회는 말했다.

먼저, 사업의 대부분이 공동체사업과 상관없는 ▲강정지역에서 이뤄지지 않는 사업이거나, ▲관광미항의 핵심시설인 크루즈터미널 관련 사업, ▲해군 시설 혹은 관련 사업이었다는 것. 반대주민회에 따르면 조례를 위반한 사업만도 총 4,250억4,600만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이번 공동체지원사업에는 ▲서귀포 의료원 현대화사업, ▲중문중학교 현대화사업, ▲서귀포시 휴양림 조성사업 등이 담겨있었다. 이 내용들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대천동 일대 지역 외곽의 것들이어서 지리적 사업범위를 벗어나고 있었다.

또한, ▲크루즈터미널 및 공원조성사업, ▲민군상생 프로그램, ▲함상홍보관, ▲해양안보관 사업 등은 관광미항에 포함된 사업이지만, 공동체회복사업과는 관련없는 사업들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지난 3월 2일 강정 관광미항에 입항한 크루즈 퀸메리2호의 모습(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

다른 사업을 공동체회복사업인 것처럼 집어넣은 사업도 있었다. 반대주민회는 FTA지원사업에 해당하는 비가림지원사업을 공동체회복사업으로 집어넣었다며 "제주도가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이 지원사업도 융자가 없어서 돈이 없는 농민은 참여할 수 없다는 지적이었다.

한편, 실제로 필요한 공동체사업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거나 줄어들었다고 반대주민회는 말했다.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인 각 가정의 태양광 설치사업은 125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축소됐으며, 해상풍력사업도 당초 850억 원에서 269억 원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300억 원 예산의 친환경농업단지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들어 취소됐으며, 농수산물 가공공장 건립사업도 기존 예산 3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반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균 반대주민회 회장은 "강정에 돈 폭탄을 뿌리듯이 홍보하면서 도에서 주민들의 이익과 관계없는 사업을 하고 있다"며 "공동체사업은 상처받은 주민을 위로하는 사업이어야 하는데 얼토당토하지 않은 내용만 가득했다"고 질책했다.

강동균 반대주민회 회장(왼쪽)이 기자회견에서 이번 공동체회복사업의 문제점을 거론하고 있다.(사진=김관모 기자)

또한, "지난 설명회도 해가 져서야 밭일 끝내고 돌아오는 주민의 편의와 관계없이 오후 4시에 잡혀서 고작 20여명의 주민만이 참석했었다"며 "당시에 이를 지적하고 다시금 설명회를 열어달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답이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반대주민회는 기자회견 직후 제주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지원단 관계자에게 '공동체회복 지원사업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 빠른 확답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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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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