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제품은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입니다."라는 원형의 스티커를 보는 순간 필자는 소름이 끼쳤다. 일제시대의 항일운동도 아니고 앞으로 경기도의회에서 이 스티커 조례안이 통과되면 관할 지역 학교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는 것이다.

284개사의 일본기업이 대상인데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조사위원회'가 2012년 전시중 한반도에서 노동자를 징용한 299사 중 현존하는 기업이라고 한다.

경기도의회의 홈페이지의 조례안은 <일본기업은 한국민을 강제동원하여 착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식 사죄나 배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교직원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다.

3월 21일 요미우리신문은 조간에 3단 기사로서, 스티커와 경기도 지역을 표시한 한반도 지도를 게재하여 상기 목적의 내용을 첨부하여 이 기사를 실었다. 스티커 부착 의무화는 20만원 이상의 제품이라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한 황대호(33) 의원과의 전화 취재 내용도 게재했다.

"한일관계가 악화되었으니까 외교 분쟁이나 불매운동을 이르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일본기업이 사죄를 않기 때문이다."라고 황 의원은 말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3월 15일 황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인으로서 더불어민주당 25명, 자유한국당 1명, 정의당 1명, 모두 27명이 발의했다.

3월 26일 상임위원회를 거쳐 4월 초에 본의회에 상정한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기도 관할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이 스티커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당연한 처사이다.

이 글을 쓰면서 경기도의원 수를 조사했는데 놀랬다. 정원 142명 중, 더불어민주당 135명, 자유한국당 4명, 정의당 2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구성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싹슬이 의회였다. 경기도는 지리적으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를 껴안은 28시, 3군에 인구 약 1천 3백만의 한국의 중심지이다.  

이러한 경기도의회에서 '본 제품은 일본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입니다'라는 스티커를 학교 곳곳에 20만원 이상의 해당 기업 제품에 역사인식의 교육적 차원에서 부착하라는 조례안을 발의해서 논란을 이르키고 있다.

처음 이 기사를 대했을 때 필자는 뭔가 잘못된 오보인 줄 알았지만 사실이었다. 소름이 끼치고 충격적이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의 교육적 차원의 가르침의 대상은 학생들이 아니라 바로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들 스스로가 받아야 할 교육이라고 필자는 말하고 싶다. 약 75년 전의  '전범'이라는 단어는 지금은 사어(死語)가 되어 화석이 되었다. 그들은 좀비처럼 다시 이 단어를 부활 시키면서 실소를 사고 있다. 

그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민족적, 애국적 충정인 나라 사랑이라고 필자 나름대로 이해할려고 요리저리 퍼즐처럼 맞추면 맞출수록 허사였다. 어떠한 민족적 애국심에서 나왔는지 의구심만 더할뿐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27명의 의원들은 스스로 가슴에 손을 대고 그 값싼 애국심(?)을 자성해야 한다.

경기도의회는 2년 전인 2017년 1월에도 독도에 기상천외의 위안부 소녀상을  그해 12월에 건립한다고 해서국민의 빈축을 산 적이 있다. 당시 텔레비는 경기도의원들이 모금 현수막을 내걸고 의기양양하게 애국적 발로임을 자랑했었다.

이 영상과 기사는 바로 일본에서도 보도되어 일본 정부는 한국에 강한 항의를 했었다. 완전히 '긁어 부스럼'이었는데 이번 다시 그러한 저질의 애국노선 속에 경기도의회가 뉴스거리가 되었다. 경기도의회가 왜 이러한 넌센스적인 조례안을 잊을만 하면 발의하는지 모르겠다.

경기도의원들은 이러한 조례안에 대해서 거부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동료 의원으로서 그야말로 교육적 차원에서 경고 혹은 충고를 해야 할 것이다. 약 2년 전, 독도에 위안부 소녀상 건립한다는 경기도의원들의 탈선 애국심에 대해서 필자가 쓴 글<경기도의원들의 독도 소녀상 건립은 친일 행위>를 참고로 첨부한다.  

      http://www.ijeju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