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이하 전남의회) 여수ㆍ순천10ㆍ19사건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희, 이하 여순특위) 위원들이 제주도를 찾았다. 현재 여수순천사건(이하 여순사건)의 해결의 초석이 되는 여순특별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4.3활동 현황을 듣고 조언을 얻기 위해서다.

여순특위 위원들은 지난 27일 제주도를 방문해,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해 4.3 현황을 들었다. 또한 오늘 28일 오전 10시에는 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 이하 4.3특위)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핵심세력과의 연대 중요...4·3배보상 1조8천만원 논의중"

이날 간담회에서 4.3특위는 현재 진행중인 4.3특별법 개정안 추진 과정과 그간 도의회의 활동을 소개했다.

정민구 4.3특위 위원장은 “강창일 국회의원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4.3만으로 처리하기는 힘들고 과거사해결조사와 함께 처리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며 “정부 행정안전부에서 올라온 총 비용 5조 원 중 1조8천만 원의 예산이 조정 중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배보상 문제는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됐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4.3의 왜곡.날조 시 처벌하는 규정과 군사재판 무효화 규정을 문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3특위는 ▲진상규명에는 오랜시간과 인내가 요구된다는 점, ▲광주5.18운동 등 다른 지자체의 핵심 주체들과 연대, ▲명분과 논리를 갖추기 위한 객관적 조사 필요,▲다수의 침묵하는 사람들의 배려 등을 제안했다.

◎어려움 많은 여순사건특별법...4·3특위"국회 자주 가야" 조언

이어서 전남의회는 강정희 여순특위 위원장도 현재 여순사건 해결 활동 내용을 소개했다. 

그동안 전남의회에서는 여순특위가 따로 있지 않았지만 작년 여순사건 70주년을 맞아서 지난 9월 18일에서야 임시기구로 창설됐다. 활동은 6개월에 1회 연임 가능하며, 위원은 여순사건 당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냈던 지역구의 도의원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강 위원장은 “전남에서 2000년도 16대 국회때부터 여순특별법 발의한 이래 자동폐기와 계류를 반복했었다”며 “그동안 다른 과거사조사와 다르게 여순사건은 국방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와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제서야 이 사안이 국회 행안위로 넘어와서 기대를 가지고 있다”며 "일단 국회 통과를 위해서 국가폭력이나 배보상은 모두 빼고 진행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정민구 위원장은 "4·3과 관련해 우리는 국회를 자주 가고 있다"며 "도지사와 4·3유족회, 도의회 등이 한달에 2,3번은 가고 있다. 여순에서도 이런 활동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4·3 없으면 여순 없었을 것"..."4·3에 여순 담지 않아 서운"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주4.3활동에 대해 부러움과 아쉬움을 함께 토로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현창 전남의회 의원(구례, 더불어민주당)은 “4.3이 없었다면 여순사건도 없었을 것인데도 두 사안이 별개로 가고 있다”며 “여순만의 특별법이 어려운 상황인데 함께 갔어야만 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민병대 의원(여수제3선거구, 더불어민주당)도 “과거사재조사의 핵심 주체들과의 연대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4.3은 특별법이 있고 우리는 없다”며 “외연 확대하는 과정에서 국가폭력 전체를 봐야하기 때문에 정부가 부담을 느끼고 특별법 개정을 늦추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특별법인 앞으로 두세개가 더 만들어진 뒤에 국가폭력도 함께 거론해야 한다”며 “제주의 입장에서는 특별법이 있으니 여유가 있어서 행복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신민호 의원(순천제6선거구, 더불어민주당)도 “4.3 진행과정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다”며 “여순은 그동안 반공이데올로기로 반란사건으로 명명되면서 제대로 말을 꺼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4.3특별법이 발의됐을 때 함께 가면 좋았을 걸 하는 서운함이 있다”며 “마지막 바위가 굴러가는 힘에 동참해서 빚을 갚아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두 특위는 “4.3추념식은 행안부 소관이니 어쩔 수 없지만 전야제에 여순특위와 4.3특위가 함께 공동성명을 내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두 특위가 국회에 함께 방문해서 4.3특별법 개정과 여순특별법 제정에 함께 힘을 싣도록 연대하는 방안도 의견을 나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