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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검토위 재개...공론조사는 제주도의회가?국토부-반대위, 당정협의안 이행키로 합의
17일 첫 회의...격주에 한번 회의 진행
공론조사 주체는 미합의...도의회에게 공 돌아가나?
김관모 기자 | 승인 2019.04.05 16:01

제주제2공항의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조사 용역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가 이번달부터 다시금 가동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도민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는 정부와 도정 모두 미루고 있어서 제주도의회가 맡게될 가능성이 커졌다.

오영훈 의원실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제2공항 반대 성산읍 대책위원회,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이하 반대위) 등이 지난 3월 8일과 18일, 4월 4일 세 차례에 걸쳐서 실무조정회의를 진행해 합의에 이뤘다고 5일 밝혔다.

오영훈 국회의원이 5일 오후 2시 의원실에서 제2공항 검토위원회 재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오영훈 의원실)

◎4월 17일 검토위 재개...격주마다 회의하기로

그간 실무조정회의에는 국토교통부에서는 김용석 공항항행정책관, 정용식 신공항기획과장, 전진 사무관이 참석해왔으며, 지역주민대책위(이하 대책위)에서는 강원보 위원장을 비롯하여 범도민행동 박찬식 공동대표, 문상빈 집행위원장이 참석하여, 논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의 정현곤 시민참여비서관 등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실무자 등도 참관했다. 

그 결과 양측은 지난 2월 26일에 더불어민주당과 국토부 등이 합의한 '제주 제2공항 당·정 협의 결과'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따라서 양측은 중단됐던 검토위 활동을 2개월간 재개하고, 그 첫 회의를 오는 7일 오전 10시에 에 제주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그리고 반대위가 요청하는 1차 자료는 오는 11일까지 최대한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 1월 8일 열린 제2공항 검토위원회의 기자회견 모습(사진=제주투데이DB)

앞으로 검토위는 격주로 개최하며, 2개월간 3회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되, 토론회의 일정과 형식, 방법에 대하여는 검토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다. 

아울러 공정한 진행의 위해 오영훈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참관하며,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도 참관할 수 있다.

◎여론 수렴 주체는 오리무중...도의회가 맡을 가능성도

문제는 당·정 협의에서 나왔던 공론조사와 여론 수렴을 누가 맡는냐는 것이다. 양측은 일단 '국토교통부는 향후 제주 제2공항 추진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할 경우 이를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 존중한다'라는 당·정 협의안을 인정했다.

하지만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국토부가 공론조사를 포함한 의견수렴에 나서기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어느 기관이 의견수렴을 맡느냐를 두고 각자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 이대로라면 도의회가 의견수렴이 주체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영훈 의원은 "이번 실무조정회의에서는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합의한 것이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며 "의견 수렴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거부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오영훈 국회의원이 5일 오후 2시 의원실에서 제2공항 검토위원회 재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오영훈 의원실)

그러면서 "일단 정확히 합의한 것은 5번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가 전부였다"였다 "더 이상으로 어떤 내용도 논의가 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문상빈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도민 의견 수렴하는 방법은 여러 방식일 수 있다"면서도 "원 지사가 거부했으니까 도의회나 다른 기관이나 언론으로 의견수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장관이 주민투표나 의견수렴을 할 뜻이 없으니 제주도가 수행하게 되는 것"이라며 "가타부타 어디가 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으로는 도의회나 타 기관이 맡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항공터미널의 모습. 위의 사진인 위 기사와 관련없습니다.(사진자료=제주투데이DB)

이와 관련해 도의회 역시 단순히 도의회가 맡는 방식은 안된다는 강경론을 보이고 있다. 박원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은 "그동안 김태석 의장, 범도민행동과 이야기를 한 뒤, 원 지사를 면담해서 도민여론수렴 방법과 절차를 논의하자고 했지만 원 지사가 도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여론수렴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정책협의회를 거쳐서 집행부와 의회가 심도있는 논의를 해서 의견수렴 방법을 결정하자고 비공식적으로 도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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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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